[뉴스톡] 박용진 전 의원,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및 ‘히딩크식 등용’ 강조

[심층 토크 (News Talk)]

Q. ‘비명계’의 상징이었던 박용진 부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에 합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박 부위원장은 본인의 임명을 ‘히딩크식 인재 등용’에 비유했습니다. 과거의 계파 갈등에 연연하지 않고, 정무적 감각과 정책적 실력을 갖춘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을 ‘비명’이라 부르기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Q.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며, 기존과 무엇이 다른가요?

A. 과거 정부가 규제를 ‘없애는 것’에만 집중했다면, 이번 위원회는 ‘합리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규칙이 없어서 오히려 기업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필요한 안전판과 룰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박 부위원장은 이를 “길을 정비하는 것을 넘어 없는 길을 뚫어내는 역할”이라고 정의했습니다.

Q.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변절’이나 ‘양심을 팔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A.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의 비판에 대해 “상황 파악이 안 된 고장 난 AI 수준의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본인은 민주당 당원으로서 민주당 정부인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보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며, 이를 다른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원문 보기]

[뉴스톡] 오세훈 시장, 민중기 특검을 ‘악질 특검’이라 규정하며 강력 비판

Q. 오세훈 시장이 민중기 특검을 ‘악질’이라고 표현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오 시장은 명태균 일당이 허위 여론조사를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이들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피해자인 자신만 법정에 세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 특검이 명태균 일당을 수사하지 않는 배경에 대해 오 시장은 어떤 의혹을 제기했나요?

A. 오 시장은 주요 제보자인 강혜경 씨와 김태열 씨가 민주당 측의 공익제보자이기 때문에, 특검이 의도적으로 이들에 대한 수사를 피하고 사건을 경찰로 넘겨 손을 뗐다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Q. 현재 오세훈 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와 그에 대한 본인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A. 특검은 오 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를 요청하고 비용을 대납하도록 했다고 보지만, 오 시장은 여론조사를 부탁하거나 비용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원문 보기]

[뉴스톡] 이재명 대통령, 중동 위기 대응 위해 ‘가용 정책 수단 총동원’ 및 ‘부당 폭리 엄단’ 지시

Q. 중동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무엇인가요?

A.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 에너지, 실물경제 등 민생과 직결된 영역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기민하고 세밀한 대응을 통해 위협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Q. ‘부당 폭리’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국제 정세 불안으로 유가 등이 불안정해질 때, 이를 악용해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등의 행위를 ‘반사회적 악행’으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위기를 사익 추구의 기회로 삼는 행위를 차단하여 국민의 삶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Q. 경제 문제 외에 대통령이 특별히 당부한 사항이 있나요?

A.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패럴림픽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어지러운 국제 정세 때문에 선수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저조해지지 않도록 따뜻한 응원과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원문 보기]

[뉴스톡] 조현 외교장관 “이란 공습, 뉴스 보고 알았다…미국 사전 통보 없어”

Q. 외교부 장관이 이란 공습 사실을 사전에 전혀 몰랐던 건가요?

A. 네, 그렇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 질의에서 “아침에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답하며, 미국 측으로부터 사전에 정보를 전달받은 바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한미 안보 동맹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긴박한 군사 행동에 대해 정보를 공유받지 못한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Q. 중동 지역 외교 공관장 자리가 많이 비어있다는 지적은 무엇인가요?

A. 현재 중동 지역 19개 공관 중 6곳에 공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바레인, 쿠웨이트 등 주요 지역 대사와 총영사가 공석이며, 최근 국민이 철수한 투르크메니스탄을 포함해 튀르키예, 이집트 등도 인사가 지연되어 외교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Q. 이러한 외교 공백 지적에 대해 외교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 조 장관은 인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인사를 고치는 것이 장관과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조 장관은 이러한 질타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원문 보기]

[뉴스톡] 국민 51%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지지, 13년 만에 최고치 기록

Q. 이번 부동산 정책 지지율 51%는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나요?

A. 한국갤럽이 부동산 정책 조사를 시작한 2013년 이후 약 13년 만에 처음으로 과반의 지지를 얻은 것입니다. 이전 윤석열 정부(최고 30% 안팎)나 문재인 정부(최고 44%, 최저 6%)와 비교했을 때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가 매우 긍정적임을 보여줍니다.

Q. 국민들이 특히 지지하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요?

A.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입니다. 응답자의 62%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등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최근 강남과 용산 등 주요 지역의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현상과 맞물려 정부의 규제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신뢰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Q. 대통령의 전체적인 국정 운영 지지율은 어떤가요?

A.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호평과 함께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6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에 기록했던 역대 최고치와 동일한 수치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전체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문 보기]

[뉴스톡] 유가 급등에 비상 걸린 트럼프 행정부, 물가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 지시

Q. 갑자기 국제 유가가 요동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세계 주요 석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Q. 트럼프 정부가 검토 중인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휘발유세를 일시적으로 걷지 않거나 나랏간의 원유 비축분을 푸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또한 유조선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정부가 저렴한 가격에 보험을 제공하고, 심지어 재무부가 직접 원유 선물 거래에 참여하는 방안까지 거론될 정도로 절박한 상황입니다.

Q.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이례적으로 원유 시장에 개입하려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A.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낮은 에너지가를 자신의 주요 경제 성과로 자랑해 왔는데, 선거를 앞두고 물가가 오르면 표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례 없는 수준의 시장 개입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원문 보기]

[뉴스톡] 북한으로 무인기 날린 민간인 3명, ‘이적죄’ 등 혐의로 검찰 송치

Q. 피의자들은 왜 위험하게 북한까지 무인기를 날린 건가요?

A. 피의자들은 자신들이 설립한 업체의 무인기가 남북한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고, 이를 홍보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2026년 사이 총 4차례에 걸쳐 인천 강화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과 평산을 거치는 경로로 무인기를 비행시켰습니다.

Q. 단순히 드론을 날린 것인데 왜 ‘일반이적죄’라는 무거운 혐의가 적용되었나요?

A. 비행 중 무인기가 북한에 추락하면서 기기에 저장된 우리 군사 정보가 북한에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우리 군의 감시태세가 변화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침해했다는 것이 군경 합동조사 TF의 판단입니다.

Q. 피의자들은 어떤 인물들이며, 조사는 마무리된 상황인가요?

A. 주범 오 씨를 포함한 3명은 대학교 선후배나 친구 사이로, 전 정부 대통령실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검찰에 송치된 3명 외에도 국정원과 군 관계자 등 4명이 추가로 입건되어 범행 관여 여부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원문 보기]

[뉴스톡] 직장 내 괴롭힘 조사받던 교육청 50대 간부, 아파트 화단서 숨진 채 발견

Q. 사건은 정확히 언제 어디서 발생했나요?

A. 지난 4일 오후 4시쯤,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에 위치한 한 아파트 화단 인근에서 영양교육지원청 소속 50대 간부 A씨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Q. 고인이 최근 겪고 있던 갈등이나 상황이 있었습니까?

A. A씨는 지난해 12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혐의로 신고를 당해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번 달에 포항교육지원청에서 영양교육지원청으로 보직을 옮긴 상태였습니다.

Q. 향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경찰은 주민의 신고를 바탕으로 현장을 확인했으며,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직장 내 조사가 미친 영향 등을 폭넓게 조사할 방침입니다.

[원문 보기]

[뉴스톡] 법원, 배현진 의원 ‘당원권 정지’ 징계 효력 정지 결정…국민의힘 이의신청 검토

Q. 배현진 의원이 징계를 받게 된 구체적인 사건은 무엇인가요?

A. 배 의원이 지난 1월 자신의 SNS에서 비방글을 올린 한 시민과 다투는 과정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당시 배 의원은 해당 시민의 자녀 사진을 게시하며 비판적인 글을 올렸고, 국민의힘은 이를 아동 인권 침해로 규정해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Q. 법원이 징계 효력을 정지시킨 핵심 근거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국민의힘이 징계 과정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 수위가 사안에 비해 균형을 잃었으며, 정당의 재량권을 남용한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Q. 법원 결정 이후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A. 국민의힘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당 지도부와 함께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인 단계입니다.

[원문 보기]

[뉴스톡] 코스닥 급등으로 ‘매수’ 사이드카 발동 및 환율 1479원 시작

Q. ‘매수 사이드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왜 발동되었나요?

A. 매수 사이드카는 시장이 급격히 상승할 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프로그램 매매의 매수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오늘 오전 코스닥150 선물과 현물 지수가 각각 6%, 3% 이상 급등한 상태가 1분간 유지되면서 올해 4번째로 발동되었습니다.

Q.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흐름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코스닥은 0.1% 상승 출발해 3% 넘게 급등하며 강세를 보인 반면, 코스피는 1.66% 내린 채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5600선을 회복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상승 폭을 일부 반납하고 554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Q. 환율 상황은 어떤가요?

A.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0.9원 상승한 1479원으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주식 시장의 변동성과 함께 환율 역시 오름세를 보이며 불안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