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토크 (News Talk)]
Q. 이번에 발생한 동탄 아파트 테러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A. 누군가 아파트 현관문에 붉은색 래커로 테러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던진 사건입니다. 단순히 오물을 투척한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비방과 허위 사실이 적힌 전단지를 주변에 대량으로 살포하여 2차 피해를 입혔습니다.
Q. 왜 이 사건을 단순 원한 관계가 아닌 ‘보복 대행’ 범죄로 보고 있나요?
A. 최근 동탄과 군포에서 발생한 유사 범죄들과 수법이 매우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검거된 피의자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인물의 지시를 받고, 그 대가로 가상화폐를 챙겼다고 진술한 바 있어 이번 사건 역시 조직적인 대행 범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이번에 공개된 신형 구축함 ‘최현호’에서의 발사 훈련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5천 톤급 구축함에서 전략순항미사일 4발을 연속으로 발사하는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전략’이라는 표현은 핵무기 사용을 시사하는 것으로, 북한 해군 전력이 핵무장을 갖추어 실전에 배치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입니다.
Q. 김정은 위원장이 이 시점에 해군력을 강조하며 이란을 의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현재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등에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한 것입니다. 핵이 없는 이란이 미국의 위협을 받는 것과 대조적으로, 북한은 핵무력을 고도화했기에 안전하다는 ‘차별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Q. 북한의 향후 대외 정책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나요?
A. 북한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 향배와 미중 관계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을 예의주시하며 관망하는 모습입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 강경 정책을 고수하면서도, 핵보유국 인정과 적대시 정책 철회 여부에 따라 관계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Q. 사건은 어떻게 처음 알려지게 되었나요?
A. 지난 4일 오후 8시쯤, 친모 A씨의 친척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인천 남동구 소재의 주택에서 이미 숨져 있는 20개월 여아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Q. 아이의 상태나 생활 환경은 어떠했습니까?
A. 아이는 평소 남편 없이 친모와 단둘이 지내온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육안으로 보이는 신체적 학대 흔적은 없었으나, 또래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영양 상태가 매우 부실해 보였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Q.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조사하는 한편, 아이가 정확히 어떤 이유로 사망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Q. 범행 사실이 어떻게 발각되었으며 증거는 확보되었나요?
A. 이번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위 신고가 접수되면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학교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학교 내 CCTV 영상에서 해당 교사가 공용 물품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구체적인 장면이 포착되어 범행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Q. 판매된 물품은 어떤 것이며 현재 교사는 어떤 상태인가요?
A. 판매된 물품은 학교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고가의 카메라와 렌즈 세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발된 교사 A씨는 사건이 알려진 이후 현재 병가를 내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앞으로 이 교사에게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게 되나요?
A. 교육청은 3월 중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엄중한 처벌을 내릴 예정입니다. 행정적인 징계와 별개로, 공금을 관리하는 자가 물품을 빼돌린 행위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하여 경찰에 정식으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Q. 최근 자살률과 비만율 수치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요?
A.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전년보다 늘었으며, 2020~2022년의 하락세를 뒤로하고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만율은 38.1%로, 사실상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였던 2020년(38.3%) 수준으로 되돌아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Q. 유독 지표가 나빠진 특정 연령대나 성별이 있나요?
A. 자살률과 비만율 모두 40대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자살률의 경우 남성(41.8명)이 여성(16.6명)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 증가 폭도 남성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 모든 지표가 다 나빠진 것인가요? 개선된 부분은 없나요?
A. 다행히 경제와 생활 여건 등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고용률이 62.9%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고, 일자리와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 역시 전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Q. 이라크가 기름 생산량을 절반이나 줄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어 유조선이 지나가지 못하자, 수출하지 못한 원유를 보관할 저장고가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기름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결국 생산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것입니다.
Q.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으로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왜 시장은 여전히 불안해하나요?
A. 미국이 실제로 자국의 값비싼 군함을 위험한 분쟁 지역에 노출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 해군 함정들은 이란의 미사일 사정권을 피해 걸프 외곽에 배치되어 있어 보호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Q.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다른 길(송유관)로 기름을 보내면 해결되지 않나요?
A. 사우디아라비아가 홍해로 연결된 우회 송유관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송유관을 최대한 가동하더라도 하루 약 1,000만 배럴의 원유는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에 묶이게 됩니다. 즉, 우회로만으로는 현재의 봉쇄 여파를 모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Q. 현재 중동 지역의 우리 국민 상황과 정부의 구체적인 귀국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요?
A. 현재 중동 10여 개국에 약 1만 7,000명의 국민이 있으며 이 중 3,300명이 단기 체류자입니다. 조현 장관은 이들의 귀국을 위해 전세기를 띄우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단을 찾기 위해 군수송기 투입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Q. 중동의 불안정한 정세가 북미 관계나 한미 경제 현안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A. 조 장관은 북미 대화가 기본적으로 양국 정상의 의지에 달려 있어 중동 상황으로 인해 완전히 틀어지지는 않을 것이라 보았습니다. 또한 미국의 15%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이미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합의를 바탕으로 협의 중이며, 조선 및 원전 분야의 협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Q. 굳이 맨발로 계양산에 오르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A. 정치인으로서 관심을 끌기 위한 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제 스스로의 각오를 다진다는 의미가 큽니다. 과거 이재명 후보에게 지역구를 양보한 뒤 4년 동안 계양산을 오르지 못했는데, 이제 법적으로 무죄가 확정된 만큼 주민들께 인사드리고 지역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Q.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김남준 전 대변인과 경쟁하게 될 텐데, 전략 공천 문제 등은 어떻게 보시나요?
A.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당원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원칙입니다. 당이 정치공학적으로 결정하기보다 공정한 과정을 거치길 바라며,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승복할 것입니다. 저는 시장 시절부터 쌓아온 경험으로 계양 테크노밸리 등 멈춰있는 지역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라고 자부합니다.
Q. 오늘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을 만나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실 계획인가요?
A. 우선 평당원으로서 복당을 허용해 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입니다. 현재 당내 지지자들 사이에 갈등 양상이 있는데, 서로 비판하며 분열하기보다는 대안을 만들어 민주당을 통합시켜 나가야 한다는 소신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Q. 현재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으며, 갑자기 급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5일 오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07.1원으로, 2022년 8월 이후 처음으로 1800원을 돌파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진 데다, 가격 상승 기대와 공급 불안으로 인해 국내 가격이 실제 수급 차질보다 빠르게 오르는 선제적 상승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Q. 대통령이 언급한 ‘최고가격 지정’이란 무엇이며, 어떤 조치가 이뤄지나요?
A. 석유사업법에 따라 가격이 급등할 경우 정부가 석유제품의 판매 가격 상한선을 직접 정하는 제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포함한 제도 점검을 지시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와 매점매석에 대한 형사 처벌 등 강력한 시장 감시가 병행될 예정입니다.
Q. 이번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들은 누구인가요?
A.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등은 증인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Q. 과거 증언을 거부했던 이상민 전 장관이 다시 채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A. 이 전 장관은 1심 당시 자신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이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했으나, 변호인 측이 현재는 상황과 심경이 달라졌을 수 있다며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여 채택되었습니다.
Q. 한 전 총리가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훨씬 높은 형량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단순한 방조범이 아닌 내란의 핵심 임무를 수행한 ‘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국무총리라는 중책을 맡고도 대통령의 부당한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오히려 가담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