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항소심 재판부, 이상민·신원식 등 주요 인사 증인 채택

Q. 이번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들은 누구인가요?

A.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등은 증인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Q. 과거 증언을 거부했던 이상민 전 장관이 다시 채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A. 이 전 장관은 1심 당시 자신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이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했으나, 변호인 측이 현재는 상황과 심경이 달라졌을 수 있다며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여 채택되었습니다.

Q. 한 전 총리가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훨씬 높은 형량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단순한 방조범이 아닌 내란의 핵심 임무를 수행한 ‘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국무총리라는 중책을 맡고도 대통령의 부당한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오히려 가담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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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톡] 호르무즈 해협 고립 장기화 우려에 정부, 우리 선원 186명 안전 점검 및 비상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Q. 현재 위험 지역에 머물고 있는 우리 선원들은 몇 명이며 안전한 상태인가요?

A. 현재 우리 국적 선박 26척과 외국 선박을 포함해 총 186명의 한국인 선원이 해당 해역에 있습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이들의 안전을 확인했으며, 현재까지는 실시간 소통 체계를 유지하며 면밀히 파악 중입니다.

Q. 선원들이 위험을 느껴서 당장 돌아오고 싶어 한다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고위험 지역에서는 선원이 스스로 하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송환에 드는 비용은 선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하선을 요구한 선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Q. 사태가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식량이나 물품 보급은 어떻게 되나요?

A. 해수부는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박 내 식료품 등 선용품의 잔량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생필품 보급 경로와 선원 교대 및 귀국 방법 등에 대해 선사들과 긴밀하게 논의하며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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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톡] 산업장관, 60조 원 규모 캐나다 잠수함 수주 지원 위해 출국…’12척 전량 수주’ 의지

Q.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CPSP)는 어떤 사업이며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요?

A. CPSP는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건조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사업 규모가 약 60조 원에 달합니다. 현재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의 TKMS가 최종 결선에서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6월 중에 결과가 발표될 전망입니다.

Q. 김 장관이 이순신 장군의 ’12척’을 언급한 특별한 배경이 있나요?

A. 최근 현지 언론을 통해 캐나다 정부가 한국과 독일에 각각 6척씩 나누어 발주하는 ‘분할 발주’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김 장관은 “12척은 우리에게 상징적인 숫자”라며 이순신 장군의 “신에게는 12척이 있다”는 말을 인용해, 분할 수주가 아닌 12척 전량 수주를 목표로 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입니다.

Q. 잠수함 수주 외에 이번 방문에서 논의되는 다른 현안은 무엇인가요?

A. 김 장관은 멜라니 졸리 산업장관 등 캐나다 정부 핵심 인사들과 만나 자동차 및 배터리 분야의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또한,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과 관련하여 208일분의 원유 비축 상황을 점검하고, 이 틈을 타 가격을 올리는 파렴치한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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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톡] SNS ‘봄동비빔밥’ 열풍에 식약처, 봄나물 잔류농약 및 중금속 집중 점검 착수

Q. 갑자기 왜 봄나물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건가요?

A.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봄동비빔밥’이 큰 인기를 끌면서 봄나물 소비량이 예년보다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만큼 선제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식약처와 지자체가 나선 것입니다.

Q. 어떤 나물들을 검사하고,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A. 봄동, 냉이, 달래를 비롯해 쑥, 미나리, 취나물, 두릅 등 봄철에 흔히 먹는 대부분의 나물이 포함됩니다. 검사 중 잔류농약이나 중금속이 기준치를 넘으면 해당 물량은 즉시 압류 및 폐기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Q. 작년에도 부적합 사례가 있었나요?

A. 네, 지난해 조사에서는 열무 3건, 봄동 2건을 포함해 총 9건의 농산물에서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어 폐기 조치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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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톡] 생성형 AI로 조작한 가짜 사진과 서류를 이용한 중고거래 사기 기승

Q. 사기범들이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작물을 보여주었나요?

A. 사기범들은 생성형 AI를 이용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물품 사진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가짜 사업자 등록증과 화물수탁증(송장)까지 정교하게 제작해 보여주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Q.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와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부산 지역에서만 노트북 구매를 위해 185만 원, 카메라 구매를 위해 110만 원을 입금했다가 사기를 당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동일한 판매자 이름이나 계좌 명의로 피해를 본 사람이 약 15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Q.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A. 경찰은 현재 용의자를 추적하는 초기 수사 단계에 있으며, 피해자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될 경우 사건들을 하나로 병합하여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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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톡] 코스피·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하며 V자 반등, 삼성전자 19만 원대 회복

Q. 오늘 발동된 ‘매수 사이드카’는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A. 주가가 갑자기 급등할 때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코스피200 선물이 5% 이상, 코스닥150 선물이 6% 이상 오르는 등 특정 요건이 충족될 때 발동됩니다.

Q. 전날 폭락했던 시장이 하루 만에 급반등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중동 전쟁 확대 우려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으나, 미국과 이란 사이의 협상 기대감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회복되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환율이 하락하고 대형주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Q.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주요 반도체주 상황은 어떤가요?

A. 삼성전자는 15% 넘게 오르며 ’19만전자’를 회복했고, SK하이닉스는 17%에 육박하는 급등세를 보이며 99만 원선에서 거래되는 등 시장의 V자 반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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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톡] 중국,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4.5~5%로 하향 및 국방비 7% 증액

Q. 중국이 경제 성장률 목표를 낮춰 잡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중국은 그동안 ‘5% 안팎’의 성장을 목표로 해왔으나, 올해는 4.5~5%로 범위를 낮췄습니다. 이는 4년 만에 처음 있는 하향 조정으로, 최근의 경제 상황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조치로 보입니다.

Q. 국방비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올해 국방 예산을 7% 증액하기로 하면서 5년 연속으로 7%대 증액 기조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경제 성장 목표는 낮아졌지만, 국방력 강화에는 여전히 힘을 쏟고 있는 모습입니다.

Q. 물가에 대한 목표는 어떻게 설정되었나요?

A. 중국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2%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물가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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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톡] 쿠르드 민병대 이란 진입 및 지상전 개시 보도와 진실 공방

Q. 쿠르드 민병대가 실제로 이란에서 지상전을 시작했나요?

A. 폭스뉴스는 이라크에 거주하던 이란계 쿠르드족 수천 명이 이란 북서부로 돌아가 작전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 쿠르디스탄 자치구 측은 국경을 넘은 인원이 전혀 없다며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어 사실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Q.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 상황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나요?

A.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에 도전하고 봉기를 유도하기 위해 민병대를 지원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정보기관의 관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으나, 백악관은 무기 제공 보도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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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톡] 돈 받고 현관문에 오물 투척·낙서한 ‘보복대행’ 20대 구속 송치

Q. 피의자가 저지른 ‘보복대행’ 범죄의 수법은 어느 정도로 심각했나요?

A. 피의자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빨간색 래커로 낙서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뿌렸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인분까지 남기고 도주했습니다. 또한 인근 계단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수십 장을 뿌려 심각한 주거침입과 명예훼손, 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Q.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계기와 보상은 무엇이었나요?

A. 피의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보복대행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직접 텔레그램 채널을 찾아가 범행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는 이 대가로 약 8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Q. 경찰은 향후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가요?

A. 경찰은 현재 해당 범행을 지시한 배후 조직, 즉 ‘상선’을 잡기 위해 텔레그램 측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지난달 군포시에서 발생한 유사한 형태의 보복 범죄와 이번 사건이 연관되어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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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톡] 김정은 위원장, 신형 구축함 시찰 및 미사일 발사 참관… “해군 핵무장화 만족”

Q.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방문한 ‘최현’호는 어떤 배인가요?

A. ‘최현’호는 북한의 신형 구축함으로, 항일 빨치산 활동을 했던 최현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지난해 4월 진수되었으며, 현재 취역을 앞두고 항해 시험과 무장 성능 평가 등 막바지 공정을 진행 중인 함선입니다.

Q. 해군의 ‘핵무장화’를 강조한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A. 김 위원장은 해군의 공격 역량을 급속히 키워 무력 구조를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어 차원을 넘어 전략순항미사일 등을 통해 해군도 핵 타격 능력을 갖추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며, 실지 행동으로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Q. 최근 북한의 이런 군사적 행보는 무엇을 겨냥한 것인가요?

A.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중동 정세가 긴박한 상황에서 북한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곧 있을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해 미리 무력을 과시하며 기선 제압에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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