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진성준 의원이 어떤 혐의로 고발되었나요?
A. 전직 서울시의원들로부터 공천이나 자리를 대가로 수백만 원 상당의 고액 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김민석 강서구의원은 특정 시의원이 낙선 전후로 진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후원금을 보낸 점을 문제 삼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후원 정황이 포착되었나요?
A. 한 전직 시의원은 2022년 11월에 500만 원을 후원했고, 또 다른 전직 시의원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매번 500만 원씩 진 의원에게 후원금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 이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의혹도 있나요?
A. 네, 고발인인 김 구의원은 전직 시의원이 강선우 의원에게 후원금을 보내고 그 대가로 공공기관 이사장직을 받았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하여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Q. 무효확인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계약을 맺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홈페이지나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피해 내용과 거래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당국이 2025년 7월 22일 이후 계약 여부 등을 검토해 발급합니다.
Q. 이 확인서가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되나요?
A. 금감원장 명의의 확인서가 불법 사채업자의 전화나 메신저로 직접 발송되므로, 불법적인 추심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나중에 법원에서 무효 확인 소송이나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할 때 참고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Q. 국민의힘 내부 공천 경쟁이 유독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현직인 장준용 구청장이 재선 의지를 다지는 상황에서, 지역 기반이 탄탄한 3선 출신의 박중묵 시의원이 의원직까지 내려놓고 도전장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인 서지영 의원과 현 구청장 사이의 긴장 관계가 감지되면서, 과거와 달리 현직 프리미엄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경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Q.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구도는 어떻게 짜여지고 있나요?
A. 민주당도 다자 경쟁 체제입니다. 탁영일 동래구의회 의장이 세대교체를 내걸고 출마를 선언했고, 김우룡 전 구청장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주순희 전 의장과 강민수 전 구의원 등이 가세했으며, 비록 본인은 부인했으나 인지도가 높은 박성현 전 지역위원장의 전략공천 가능성도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Q. 이번 동래구청장 선거가 부산 전체 선거에서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A. 동래구는 이른바 ‘온천천 벨트’의 핵심 지역으로, 여야 모두 내부 권력 구도와 후보 단일화 등 복잡한 셈법이 얽혀 있는 곳입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갈등 관리와 공천 결과가 부산 전체 기초단체장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격전지로 분류됩니다.
Q. 접점이 다소 모호해 보이는 세 사람이 어떻게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나요?
A. 김 전 부원장은 개인적인 친분이라고 설명했지만, 여권 관계자는 송영길 전 대표가 김 전 부원장의 기소를 자신과 같은 ‘검찰의 조작’으로 보고 법률적 조언을 해주며 가까워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준호 의원은 김 전 부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을 매개로 한 친분이 두터운 사이입니다.
Q. 이번 회동이 각 정치인에게 어떤 실익을 가져다줄까요?
A. 한준호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 전 부원장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신들에게 ‘명심’이 있음을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보석 중인 김 전 부원장은 유력 정치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정치 활동에 정당성과 공식성을 부여받는 효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Q. 이번에 공개된 이동형 로봇 ‘모베드’는 일반적인 로봇과 무엇이 다른가요?
A. 가장 큰 특징은 ‘드라이브 앤 리프트(DnL)’ 기술입니다. 네 바퀴의 높이를 각각 조절할 수 있어 20cm 높이의 연석이나 경사진 길에서도 적재함을 수평으로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단에 어떤 장치를 얹느냐에 따라 배송, 방역, 촬영 등 무한한 용도로 변신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Q. ‘모베드 얼라이언스’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노리는 상용화 전략은 무엇인가요?
A. 로봇이라는 기계만 파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 일할 수 있는 전체 생태계를 패키지로 제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고객사가 로봇을 사서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할 필요 없이, 도입 즉시 최적화된 업무가 가능하도록 AI 소프트웨어와 관제 시스템을 파트너사들과 협력해 완성형으로 공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는 실제로 어디에 쓰이게 되나요?
A. 아틀라스는 현대글로비스의 물류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신공장에서 실증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향후 물류 사업장에서 화물을 옮기거나 선별하는 등 사람처럼 정교한 움직임이 필요한 물동량 처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Q.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과거 ‘신군부’ 판례를 직접 언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과거 12·12 및 5·18 판례에서 언급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는 신군부가 헌법기관을 무력화한 특수한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즉, 자신은 정상적인 대통령으로서 국무위원들과의 관계를 유지했기에 이를 국헌문란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Q.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어떤 논리로 반박했나요?
A. 법리적인 논쟁을 떠나 대통령 관저라는 경호구역에 허락 없이 들어온 인원들에 대해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였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간주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Q. 특검이 징역 5년의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 특검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직권남용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들었습니다.
Q. 피의자 김 씨가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았는데, 이것이 재판에서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이코패스는 형법상 감경 사유인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오히려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하며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근거가 되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Q. 김 씨가 범행을 위해 사전에 피해자를 속인 구체적인 정황은 무엇인가요?
A. 김 씨는 매장 식사가 가능한 식당을 배달만 가능한 곳이라고 속여 피해자를 폐쇄적인 공간인 모텔로 유인했습니다. 또한 범행 전부터 지속적으로 숙취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범행 당일 약물을 섞은 숙취해소제를 의심 없이 마시게끔 치밀한 밑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Q. 범행 후 피해자에게 보냈다는 ‘해괴한 메시지’는 어떤 내용인가요?
A. 김 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후 현장을 빠져나와 “택시비를 줘서 고맙다”, “음식을 챙겨가라고 해서 가져간다”는 등의 장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 대화를 나눈 것처럼 꾸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Q.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받았던 주요 혐의는 무엇이었나요?
A.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자 ‘국회 탄핵 추진’ 상황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습니다. 이후 국회에는 “탄핵 문제로 사표를 반려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Q. 과거 공개된 녹취록에는 정치권 눈치를 보는 발언이 있었는데, 무혐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당시 녹취록에는 김 전 대법원장이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한다”고 말한 내용이 담겨 논란이 컸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대법원장이 당시 임 전 부장판사의 사직 의사가 철회되거나 보류된 것으로 인식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고, 제3자의 진술 등 관련 증거를 종합해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전 정부에서 훈장을 받지 않았던 공직자가 왜 이렇게 많았나요?
A. 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약 3년 동안 퇴직 공무원 중 7,273명이 훈·포장 수여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훈장은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수여할 수 있는데, 교원을 포함한 많은 공직자가 당시 수령을 희망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 이번에 다시 훈장을 주게 된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A.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재수훈 여부 검토를 지시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행안부가 전수 조사를 통해 재수훈 희망자를 파악했고, 엄격한 결격 사유 검증과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인원을 확정했습니다.
Q. 재수훈을 받은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인가요?
A. 전체 재수훈자 781명 중 교원이 663명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 외에 일반직 공무원이 107명, 군인 및 군무원이 11명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정년퇴직 시점인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훈·포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Q.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무엇인가요?
A. 미국 트럼프 정부는 ‘임박한 위협(imminent threat)’이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Q. 이번 공격이 북한에는 어떤 심리적 영향을 줄까요?
A. 전문가는 김정은 위원장이 다음 타겟이 북한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심리적 압박이 매우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Q. 앞으로 북미 관계가 더 나빠지기만 하는 걸까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개인적인 친분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한 대화의 실마리가 마련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