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산하기관장 청렴도 평가에서 역대 최저치로 ‘꼴찌’ 기록

Q. 이번 청렴도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이사장의 구체적인 점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A.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재단 직원의 절반 이상이 참여하여 웹 설문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종민 이사장은 100점 만점에 66.56점을 받았는데, 이는 94점대를 기록한 다른 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낮은 점수입니다.

Q. 직원들이 이사장에게 낮은 점수를 준 주요 원인은 무엇으로 분석되나요?

A. 조사 항목에는 부당한 업무지시나 책임 회피, 부적절한 처신 여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정부 차원의 4·3 추가진상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밀실조사’ 논란과 절차적 위반 의혹이 이사장에 대한 내부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결정적 요인으로 보입니다.

Q. 이사장 임기가 끝난 것으로 아는데, 다음 이사장 선출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A.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이지만 상황이 밝지 않습니다. 제주도에서 이미 점찍어둔 인물이 있다는 ‘내정설’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다른 연구자들이 “들러리가 될 것”이라며 응모를 기피하고 있어 지원율이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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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톡] 경찰, 국세청 가상자산 유출 사건의 1차 탈취자 검거 및 2차 탈취자 추적 중

Q. 국세청의 가상자산이 어떻게 유출될 수 있었나요?

A. 국세청이 지난달 26일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코인 지갑의 복구 암호인 ‘니모닉 코드’를 함께 노출했기 때문입니다. 이 코드를 알면 온라인상에서 누구나 자산을 이동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탈취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Q. 탈취범들은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A. 범행 직후 자수한 1차 탈취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탈취했던 코인도 다시 돌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또 다른 2차 탈취자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현재 그들의 신원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Q. 유출된 코인의 규모와 환수 가능성은 어떤가요?

A. 유출된 코인은 총 400만 개로 약 69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1차 탈취분은 회수되었고, 경찰은 나머지 2차 탈취분에 대해서도 코인을 동결한 뒤 환수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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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톡]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과 경제적 파장

Q. 호르무즈 해협이 왜 전 세계 경제에 그토록 중요한 장소인가요?

A. 이곳은 중동 산유국들이 생산한 원유와 가스가 아시아와 유럽으로 향하는 ‘대동맥’과 같은 곳입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이 좁은 통로를 지나며, 한국 역시 하루 170만 배럴의 원유를 이곳을 통해 들여오고 있어 폐쇄 시 에너지 가격 폭등이 불가피합니다.

Q. 이란이 자신의 경제를 희생하면서까지 해협을 계속 닫아둘 수 있을까요?

A. 전문가들은 장기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이 해협을 완전히 봉쇄하면 이란 국적 선박도 통행이 불가능해지는데, 이는 현재 이란의 거의 유일한 수출 창구인 중국으로의 원유 수출마저 스스로 차단하는 ‘벼랑 끝 전술’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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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톡] ‘1억 공천헌금 의혹’ 김경 전 시의원 영장심사 출석…강선우 의원은 오후 심문 예정

Q. 김경 전 시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받고 있는 구체적인 혐의는 무엇인가요?

A. 두 사람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주고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Q. 두 피의자의 주장이 어떻게 엇갈리고 있나요?

A.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은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인 줄 몰랐으며, 나중에 이를 알고 나서 전부 돌려주었다”며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Q. 현직 의원인 강 의원의 심사가 김 전 시의원보다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A.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찰의 영장 청구 이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먼저 거쳐야 했고,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서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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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톡] 미 ‘복합 관세’ 체제 전환에 민관 전문가 머리 맞대며 종합 대응 모색

Q.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이 과거와 비교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나요?

A. 과거에는 단일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가 주를 이루었다면, 현재는 무역법 122조, 301조, 232조 등 여러 법적 근거를 복합적으로 동원하는 ‘다층적 구조’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Q.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전문가는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나요?

A. 단순히 개별 관세 조치에 일회성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흐름과 미국의 산업 정책 기조를 연계하여 분석하고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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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톡] 김민석 국무총리,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부처별 철저한 대응 및 국정 현안 점검 지시

Q. 중동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A. 김 총리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관련 동향과 대응 상황을 국민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Q.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아세안 순방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A. 이번 싱가포르와 필리핀 방문은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핵심 거점인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AI, 방산, 에너지 등 미래 전략 산업에서의 협력 기회를 선점하고 한국과 아세안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새학기와 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떤 대책을 주문했나요?

A. 교육부를 중심으로 학생 안전과 돌봄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장 안전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빙기 안전사고와 산불 예방을 위해 전국적인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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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톡] 중동 리스크 확대에도 개인 투자자 1.3조 매수로 코스피 6100선 방어

Q. 중동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서 시장이 충격을 받은 건가요?

A.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여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등이 사망하면서 지정학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강력한 보복을 예고하자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금융시장이 위축된 것입니다.

Q. 주가가 크게 빠졌는데도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매수에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주가가 급락한 시점을 저점 매수의 기회로 판단한 이른바 ‘줍줍’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코스피가 장초반 2.6%까지 떨어졌을 때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대거 유입되면서 지수는 6100선을 방어하며 낙폭을 일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Q. 이런 위기 상황에서 특별히 주가가 오른 종목들도 있나요?

A. 중동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방산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IG넥스원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한화시스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도 20%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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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톡] 대법관 공백 현실화…조희대 대법원장, 후임 제청 위해 대통령실과 협의 중

Q. 후임 대법관 제청이 평소보다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통상적으로 후보 추천 후 제청까지는 2주 정도가 걸리지만, 이번에는 한 달 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장이 생각하는 후보와 대통령실이 염두에 둔 후보 사이의 의견 조율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Q. 대법관 공백 사태가 사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A. 노태악 대법관의 퇴임으로 당분간 13인 체제로 운영되는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사법 3법’ 여파와 맞물려 사법부 전체가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과거에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백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인사는 현 정부 취임 후 첫 인선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Q.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신뢰도 지적에 대해 반박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A. 조 대법원장은 한국 갤럽 조사 결과 우리나라 사법부 신뢰도(47%)가 미국(35%)보다 높으며, 세계은행 평가에서 민사 재판 제도가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우리 사법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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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톡] 한동훈 전 대표, 대구 일정 비판에 “해당 행위 아닌 ‘해장'(害張) 행위” 반박

Q.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방문을 왜 ‘해당 행위’라고 비판하나요?

A. 한 전 대표는 현재 당에서 제명된 상태인데, 그런 인물의 공식 일정에 현직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동행한 것이 당의 기강을 흔드는 적절치 못한 처사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Q. 한 전 대표가 언급한 ‘해장(害張) 행위’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A. ‘당에 해를 끼친다’는 뜻의 해당(害黨)이 아니라, ‘장동혁 사무총장의 리더십에 해를 끼친다’는 의미로 조형한 말입니다. 즉, 당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지도부 개인들이 정치적으로 껄끄러워하는 상황을 꼬집은 것입니다.

Q. 한동훈 전 대표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되나요?

A. 한 전 대표는 보수 재건을 목표로 지역 방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구에 이어 오는 7일에는 부산 구포시장을 방문할 예정이며, 정치권에서는 이를 보궐선거 출마 등을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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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톡]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최종 확정 및 보완수사권 의견수렴 추진

Q. 이번에 확정된 정부안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어떻게 조정되었나요?

A. 당초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등 9대 범죄를 다룰 예정이었으나, 이번 수정안에서는 공직자·선거·대형참사 범죄를 제외한 6대 범죄로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이는 수사권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조직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Q. 지난번 입법예고 때와 비교해 조직 구성 면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인력 체계가 단순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수사관’으로 일원화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꾀했습니다. 또한 중수청장의 자격 요건도 이전보다 완화되었습니다.

Q. 앞으로 법안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며, 어떤 점이 쟁점이 될까요?

A. 정부는 10월 초 출범을 위해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 중입니다. 특히 3~4월 중에는 논란이 되었던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필요성과 검·경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11일과 16일에 관련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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