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재정은 화수분 아냐… 효율적 집행과 협치 강조”

Q. 후보자가 강조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A. 국가 예산이 무한정 솟아나는 샘물이 아니라는 점을 경계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낭비되는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Q. 향후 기획예산처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경제 과제는 무엇입니까?

A.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미래 산업을 위한 ‘초혁신 경제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제대로 구축하는 일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언급했습니다.

Q. 국회와의 관계나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A.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의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및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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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톡] “행정통합 불씨 살리자” 마음 모은 TK…국회 데드라인 임박

Q. TK 지역 인사들이 국회까지 달려가 행정통합법 통과를 간절히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지역 소멸 위기를 막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백년대계’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새로운 통합 단체장 체제로 치르기 위해서는 지금 법안이 통과되어야 행정적 준비를 마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Q. 법안 통과가 3월로 미뤄지거나 더 늦어지면 어떤 실무적 어려움이 발생하나요?

A. 3월 12일이 마지노선으로 꼽히는데, 이때를 넘기면 시행령 마련과 전산·통신망 통합 같은 복잡한 실무를 처리할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또한 단 두 달 만에 통합 단체장 선출 준비를 마쳐야 하는 현실적인 압박이 커지게 됩니다.

Q. 현재 법안 통과를 위해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무엇인가요?

A. 국회 다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이 가장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또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라는 두 개의 큰 관문을 하루 안에 모두 통과해야 하는 촉박한 일정상의 부담도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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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톡] 조희대 대법원장, 급격한 사회 변화가 국민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신중한 검토 당부

Q.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에 강조한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거대한 변화들이 혹시라도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는지, 결정권자들이나 관련 기관이 깊이 있게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Q. 왜 이러한 ‘심사숙고’를 당부한 것인가요?

A. 대변혁의 시기에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의 안녕이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흐름 속에서 놓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미리 살피고, 국민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자는 원칙적인 당부를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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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톡] 미국과 이란의 갈등 심화로 인해 국내 증시가 2%대 급락하며 장을 시작했습니다.

Q. 오늘 주식 시장이 왜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며 시작했나요?

A.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 상황이 심화되면서 대외적인 불안 요소가 커졌고, 이것이 국내 증시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Q.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의 구체적인 수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A. 오전 9시 20분 기준으로 코스피는 전장보다 2.45% 하락한 6091.05를, 코스닥은 2.39% 하락한 1164.25를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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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톡] 미-이란 갈등 격화, 트럼프 대통령 지상군 투입 및 중장기전 전환 가능성 시사

Q.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기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있나요?

A. 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4주에서 5주 정도의 공격 기간을 생각했으나, 전쟁이 그보다 길어져도 이를 감당할 능력이 있으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Q. 미국이 실제로 지상군을 보낼 가능성이 정말 있는 건가요?

A.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를 통해 “지상군 투입에 관한 울렁증은 없다”고 말하며, 필요하다면 지상군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미군 사망자 6명에 대한 복수 의지와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Q. 이란 측의 반응과 현재 전황은 어떤 상태인가요?

A. 이란은 미군 주둔지와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의 대리 세력인 레바논의 헤즈볼라까지 공격에 가세하면서 중동 지역의 전선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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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톡] 대통령의 부동산 매각과 장관급 인사 단행 및 선거 시스템 논란

Q. 이번 정부 인사 발표에서 ‘보은 인사’ 논란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김정철(Kim Jeong-cheol)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지명된 정일연(Jeong Il-yeon) 변호사 등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화영(Lee Hwa-young) 전 부지사를 변호했던 인물들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정 인맥에 집중된 인사가 적절한지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Q. 이재명 대통령이 26년 동안 보유한 집을 매각한 배경과 시장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A. 대통령은 다주택이나 비거주 주택 처분을 유도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주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철 최고위원은 칭찬할 부분은 칭찬해야 한다며 응원했으나, 5월 이후의 거래 절벽과 세밀한 공급 대책 부재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타냈습니다.

Q. 이준석 의원과 전한길 씨의 부정선거 토론 이후 정치권의 움직임은 어떻게 변했나요?

A. 8시간 가까운 토론으로 부정선거 주장의 허구성을 밝히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선거 시스템 개선의 계기로 삼아 선거 감시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개혁신당 측은 부정선거론에 다시 힘을 실어주는 비겁한 정치적 행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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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톡] 강원 산지 이틀째 최대 60cm 넘는 기록적 폭설, 시설물 및 교통안전 ‘비상’

Q. 현재 눈이 가장 많이 내린 지역은 어디인가요?

A. 강원 산간 고지대를 중심으로 엄청난 양이 쏟아졌습니다. 향로봉이 61.7cm로 가장 많고, 미시령터널 58.6cm, 강릉 왕산 43.6cm, 삼척 도계 36.7cm 등 산지 곳곳에 60cm 안팎의 눈이 쌓였습니다.

Q. 앞으로 눈이 더 내릴 가능성이 있나요?

A. 네, 기상청은 오늘 밤까지 강원 산지에 5~20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영서 중·북부 내륙에도 1~5cm, 북부 동해안에는 1cm 미만의 눈이 더 올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Q. 이번 폭설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안전 수칙은 무엇인가요?

A. 이번 눈은 습기를 머금어 매우 무겁기 때문에 약한 구조물이나 비닐하우스 등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될 위험이 큽니다. 또한, 내린 눈이 얼어붙어 도로 살얼음이나 빙판길이 형성될 수 있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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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톡] 트럼프 대통령, 이란 핵심 지도부 제거 발표 및 추가 대규모 공격 예고

Q. 이란 지도부 제거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다는데 사실인가요?

A. 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4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던 이란 군 지도부 제거 작업이 단 1시간 만에 완료되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이니 최고 지도자를 비롯한 정권의 핵심 지도부 상당수가 한꺼번에 제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 현재까지 파악된 구체적인 군사적 타격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A.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 함정 10척이 격침되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으며, 이란이 새로운 성능의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파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언급하며 미국의 군사적 능력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수준임을 강조했습니다.

Q. 앞으로 추가적인 공격이나 지상군 투입 가능성도 있을까요?

A.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를 통해 “더 큰 것이 곧 다가온다”며 추가적인 대규모 공격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는 아마 필요 없을 것이라면서도, 상황에 따라 투입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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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톡] 정부, 중동 긴장 고조에 따른 에너지·금융·안전 전방위 대응 강화

Q.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봉쇄될 경우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나요?

A. 우리나라는 원유의 70.7%, LNG의 20.4%를 중동에서 들여오고 있어 봉쇄 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정부는 현재 약 208일분의 충분한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고, 봄철은 에너지 수요가 낮은 시기라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Q. 중동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은 어떻게 보호되고 있나요?

A. 현재 중동 10여 개국에 우리 국민 약 1만 7천 명이 체류 중이며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는 없습니다. 정부는 바레인, 요르단 등 5개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으며, 항공편 안내와 대피 경로 지원 등 신속대응팀을 통한 보호 대책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Q. 환율과 주식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A. 정부는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유가와 환율, 금융시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를 대비해 시장 안정 조치와 다양한 금융 정책 수단을 마련하여 즉각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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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톡] ’40만 팔로워’ 베스트셀러 작가, SNS 및 저서 상습 표절 의혹으로 논란

Q.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표절 의심을 받고 있나요?

A. SNS 플랫폼인 ‘스레드’에 올라온 일상적인 통찰이나 짧은 글귀들이 다른 이용자의 과거 게시물과 구조 및 메시지 면에서 거의 동일하다는 의혹입니다. 또한, 최근 출간한 에세이 제목이 15년 전 다른 작가의 책 제목과 유사하고, 책 내용 일부도 다른 자기계발서의 공식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Q. 작가 A씨는 이번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A. A씨는 SNS를 통해 창작자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며 사과했지만, 표절을 명확히 인정하기보다는 “인용과 참고가 부족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이에 독자들과 다른 창작자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태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Q. 단순히 짧은 SNS 글을 베낀 것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짧은 문장이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이를 동의 없이 상업적 용도(저서 수록 등)로 사용했다면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은 물론 고의성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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