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 ‘1억 공천헌금 의혹’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이 오늘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Q.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A.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관위원이던 강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비례대표였던 김 전 시의원이 지역구 단수공천을 받도록 도왔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Q. 현재 양측의 주장이 어떻게 다른가요?
A. 김 전 시의원은 혐의를 시인하는 입장인 반면, 강 의원은 “금품인 줄 모르고 받았고 알게 된 후에는 모두 반환했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은 이 돈이 전세 자금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실제 돈의 행방과 사용처가 구속 여부를 가를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점은 무엇인가요?
A. 금품 수수의 사실관계와 대가성 여부 외에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중요하게 살핍니다. 김 전 시의원의 경우 과거 도피성 출국과 기록 삭제 정황이 포착된 바 있고, 강 의원은 현직 의원으로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