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 3·1절 집회가 과거와 비교해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A. 가장 큰 특징은 경찰이 전면에 나서기보다 주최 측이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도록 유도한 점입니다. 주최 측은 총 480여 명의 자체 질서유지인을 배치했고, 경찰은 대화경찰 등을 통해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며 협력하는 구조로 운영되었습니다.
Q. 경찰 인력을 이전보다 훨씬 적게 배치하고도 안전 관리가 가능했나요?
A. 네, 가능했습니다. 경찰은 사전에 각 집회의 안전도를 1~4단계로 분석하여 필요한 규모의 기동대를 배치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 비슷한 규모의 집회 때보다 절반 수준인 2,400여 명의 인력만으로도 사고 없이 집회를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Q. 현재까지 확인된 미군의 인명 피해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요?
A. 미 중부사령부 발표에 따르면 미군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전사한 군인들의 신원은 유족들에게 통보된 지 24시간 후에 공개될 예정이며, 경미한 부상을 입은 다른 장병들은 현업 복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 작전 전부터 미군 내부에서 인명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A. 그렇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댄 케인 미 합참 의장이 탄약 및 동맹 지원 부족으로 인한 인명 피해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합참의장실은 의장이 결정권자에게 군사적 선택지와 함께 수반되는 위험 요소를 충분히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Q. 이란이 미국의 항공모함을 미사일로 타격했다는 주장은 사실인가요?
A. 이란은 미국 항공모함인 에이브러햄 링컨함에 탄도미사일 4발을 적중시켰다고 주장했으나, 미 중부사령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사령부 측은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들이 항공모함 근처에도 오지 못했다며 해당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Q. 갑자기 강남과 용산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가장 큰 원인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오는 5월 9일 이후에는 양도차익의 최대 75%를 세금으로 내야 하므로, 이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가격을 낮춰서라도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규제 완화와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Q. 이번 하락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어 계속 이어질까요?
A.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이릅니다. 강남과 용산을 제외한 서울 21개 자치구는 여전히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 아파트값도 55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5월 유예 종료 이후 매물이 다시 사라지는 ‘매물 잠김’ 현상과 6월 지방선거 등의 변수로 인해 시장이 다시 관망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Q. 사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생하게 된 건가요?
A. 모범수였던 엄 씨는 교도소와 계약된 농협 가공사업소에서 일하던 중, 본래 재소자 업무가 아닌 기계 청소 지시를 받았습니다. 엄 씨가 청소를 하던 사이 작업반장이 기계를 작동시켰고, 이로 인해 엄 씨의 오른손이 고압 프레스에 끼여 뼈가 부서지는 등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Q. 치료비 지원이 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A. 교도소 측은 엄 씨가 이미 출소했으므로 최종 고용주인 농협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농협 측은 계약상 교도소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이 행정적인 이유와 계약 해석을 근거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피해자는 당장 필요한 수술비와 재활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Q. 현재 사건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나요?
A. 경찰은 최근 농협 가공사업소장과 작업반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엄 씨는 국가배상이나 민사 소송을 통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당장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수년이 걸릴지 모르는 소송 기간을 버텨야 하는 가혹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Q. 신정훈 의원은 국회의원인데 왜 집이 한 채도 없나요?
A. 신 의원은 공직자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해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에 입문한 뒤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았으며, 현재 국회 근처 원룸이나 의원회관 사무실 간이침대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만 나주에 있는 가족 명의 농가주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Q.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왜 필요한가요?
A. 고위 공직자들은 개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본인 소유의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할 위험이 있습니다.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을 신탁하거나 매각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이해충돌과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자는 것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Q.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제안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A. 수도권과 달리 수요가 없는 지방은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외지인이 중소도시에 ‘세컨하우스’를 갖거나 작은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여, 도시와 농촌을 오가며 생활하는 ‘관계 인구’를 늘려야 농촌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Q. 코스피가 6,000선을 넘고 성장률 전망도 좋아졌다는데, 왜 서민 경제는 여전히 어렵나요?
A. 현재의 경제 성장이 반도체와 IT 수출에만 지나치게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IT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의 성장률은 1.4%에 불과해 전체 경제의 온기가 고루 퍼지지 못하는 ‘K자형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Q. 구체적으로 내수 경기가 얼마나 좋지 않은 상황인가요?
A.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소비지출’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또한 고금리 영향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높아지는 등 실물 경기는 매우 위축되어 있습니다.
Q. 이러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어떤 대안을 제시했나요?
A.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를 조절하는 통화정책만으로는 특정 분야에 집중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대신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근본적인 산업 구조조정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Q. 2027학년도에 반수생이 유독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2028학년도부터 대입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신 등급제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면 기존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이 달라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행 제도가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2027학년도에 승부를 보려는 학생들이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의대 증원 정책도 반수생 증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 전형이 도입되면서 의대 모집 인원이 490명 더 늘어납니다. 이로 인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대학에 재학 중인 내신 상위권 학생들과 의약학계열 학생들이 의대 진학을 목표로 다시 입시에 뛰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 실제로 대학을 다니던 중 그만두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A. 맞습니다. 이미 2025년 공시 기준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중도탈락자가 2,496명에 달하며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수생이 늘어나면 이러한 중도탈락 규모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이번 특별단속의 기간과 구체적인 단속 대상은 무엇인가요?
A. 이번 단속은 3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8개월간 진행됩니다. 주요 대상은 매점매석과 같은 물가 저해 행위부터 암표 매매, 할당관세 편법 이용, 집값 담합, 학원법 위반 및 관리비 부당 취득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불법 행위들입니다.
Q. 경찰은 이번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어떤 식으로 대응할 계획인가요?
A. 경찰청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민생물가 교란 범죄 척결 TF’를 구성했습니다. 자체 첩보 수집과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단속 정보를 확보하고,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수사하여 범죄 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할 예정입니다.
Q. 일반 시민이 불법 행위를 발견해 신고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민생물가 교란 범죄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신고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5억 원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됩니다.
Q.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과거에 비해 얼마나 빨라졌나요?
A. 과거에는 수급자가 100만 명 늘어나는 데 길게는 4년 8개월에서 짧게는 2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800만 명 돌파는 2년이 채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 고령화로 인해 증가 속도가 역대 어느 때보다 빨라지고 있습니다.
Q. 특별히 급증하고 있는 연령대가 따로 있나요?
A. 80세 이상 고령 수급자의 증가가 매우 눈에 띕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80세 이상 수급자는 100만 7,171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만 명 시대를 열었는데요. 이는 2020년 말과 비교했을 때 무려 128.8%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Q. 기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A. 그렇습니다. 지난 2022년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했던 중기 재정전망 보고서의 추산치보다 실제 증가세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예상보다 가파른 고령화 속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Q.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A.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에 규정된 원칙으로, 농지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농업법인만이 소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외부 자본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이는 것을 막고 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Q.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A. 시장이나 군수로부터 농지 처분 명령을 받게 됩니다. 만약 6개월 안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가격의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Q. 정부가 왜 지금 시점에서 전수조사를 검토하는 것인가요?
A. 농지 면적은 계속 줄어드는데 임차 농지 비율은 오히려 높아지는 등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위 공직자들의 실경작 논란이 반복되고 땅값이 치솟아 귀농이 어려워지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지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