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 중동 정세 불안에 국내 기름값 폭등, 정부 ‘유류 바가지’ 엄정 대응 예고

Q. 현재 국내 주유소의 기름값 상황은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A. 부산을 기준으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00원을 훌쩍 넘겼으며, 단 나흘 만에 약 6%에 해당하는 100원 이상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부담을 느낀 시민들이 평소 10만 원어치 넣던 기름을 7만 원으로 줄이는 등 주유 현장에서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Q. 국제 유가 상승이 국내 가격에 반영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현재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기름은 유가가 급등하기 이전에 들여온 재고 물량일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정세 불안이 터지자마자 가격을 즉각 올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태를 엄정히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Q.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통해 가격을 안정시킬 계획인가요?

A. 구윤철 부총리는 석유사업법에 따라 가격 급등 시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정유사들의 담합 여부를 조사하는 등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 조치를 동원해 부당 이득 행위를 차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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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톡] “오를 때도 1등, 내릴 때도 1등” 역대급 롤러코스피 발생 원인 분석

Q. 최근 한국 증시의 변동 폭이 유독 컸던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크게 세 가지 원인이 꼽힙니다. 첫째는 최근 8개월 사이 코스피가 3000선에서 6000선까지 급격히 오르며 가파른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외국인들이 대외 불안 시 환금성이 좋은 한국 주식을 가장 먼저 파는 전략을 취하기 때문이며,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높은 비중이 주가 움직임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Q. 개인 투자자들이 변동성을 키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A.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투자’하거나 상승 시 2배의 수익을 노리는 ‘레버리지 ETF’에 집중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이들이 상승 동력을 과도하게 밀어 올리지만, 주가가 하락할 때는 담보 부족으로 인한 강제 청산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하락세를 더 가파르게 만드는 ‘추세 증폭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Q. 앞으로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전문가들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중동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경고합니다. 당분간은 지수가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는 장세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무리한 투자보다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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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톡] 통일교, 구속된 한학자 총재 ‘개인 소송비’ 명목의 꼼수 모금 의혹

Q. 한학자 총재는 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번 모금 방식이 왜 문제가 되나요?

A. 한 총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종교단체 공금을 개인 소송비로 쓰면 ‘업무상 횡령’이 될 수 있는데, 이를 피하려고 신도들에게 개별 가상계좌를 발급해 직접 헌금을 걷는 방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Q. 법적으로는 어떤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나요?

A. 우선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모금할 때는 행안부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기부금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모금 목적이 개인의 소송 비용일 경우, 비록 별도 계좌를 통했더라도 신고된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 법적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Q. 일본에서는 이미 해산 절차가 시작되었다는데 사실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일본 도쿄고등재판소는 통일교가 신도들에게 고액 헌금을 강요한 행위를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정하고 해산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일본 법원은 통일교 수입의 97%가 헌금이며 이 중 상당수가 한국 본부로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약 1조 원에 달하는 피해액에 대한 구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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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톡] “폭발음 소리에 죽는 줄 알았다” 이도희 감독, 긴박했던 이란 탈출 후 무사 귀국

Q. 이도희 감독이 한국으로 돌아오기까지 어떤 긴박한 과정이 있었나요?

A. 공습 당시 테헤란에서 떨어진 곳에 머물던 이 감독은 소식을 듣자마자 짐도 챙기지 못한 채 대사관으로 피신했습니다. 이후 한국인 교민 24명과 함께 대사관이 마련한 버스를 타고 1,200km를 달려 투르크메니스탄 국경을 넘었으며,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거쳐 9시간의 비행 끝에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Q. 현지에서 직접 겪은 폭격의 공포는 어느 정도였나요?

A. 이 감독은 대사관 인근에 폭격이 떨어졌을 때 굉장히 큰 폭발음이 들려 “정말 죽는 건가”라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당시 대사관 지하 대피소에 머물던 모든 교민이 극도로 긴장한 상태였다고 전하며 당시의 위험했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Q. 지도하던 이란 선수들의 안부와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A. 다행히 이 감독이 지도하던 선수들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는 전쟁 여파로 아시안게임 등 향후 국제대회 출전이 무산될 위기지만, 이 감독은 선수들과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상황이 안정된다면 다시 이란으로 돌아가 지도를 이어가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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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톡] 美 쿠팡 빌미로 ‘슈퍼 301조’ 조사 착수하나… 변수는 ‘구글 지도’ 반출

Q. ‘무역법 301조’가 무엇이며, 왜 ‘슈퍼 301조’라고 불리나요?

A.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판단될 때 미국 정부가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율이나 부과 기간에 제한이 거의 없는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흔히 ‘슈퍼 301조’라고 불립니다.

Q. 쿠팡이라는 특정 기업의 문제인데, 왜 다른 품목까지 관세 위험이 생기는 건가요?

A. 미국이 ‘교차 보복’ 방식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프랑스의 디지털 규제를 문제 삼아 프랑스산 와인과 치즈에 관세를 부과했던 사례처럼, 쿠팡 사태를 명분으로 삼아 한국의 다른 주력 수출 품목들로 관세 범위를 넓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Q. 최근 우리 정부가 구글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용한 것이 이번 사태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미국은 그동안 한국의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을 대표적인 디지털 서비스 무역 장벽으로 지목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안보 우려에도 불구하고 10년 만에 이를 허용한 것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쿠팡 조사를 막아내기 위한 고도의 통상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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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톡]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법 122조 근거 ‘새로운 관세’에 24개 주 정부 무효 소송 제기

Q.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A.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근거로 내세운 ‘무역법 122조’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측은 이 법이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전제로 하며 과거 고정환율제 시절에 만들어진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현재의 ‘무역 적자’ 상황에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Q. 주 정부들이 관세 부과를 반대하는 구체적인 경제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관세가 외국 기업이 아닌 미국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보고서를 근거로, 과거 관세 비용의 90%가 미국 내 소비자와 기업의 부담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번 관세 역시 미국 내 물가 상승과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Q.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러한 반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A. 무역법 122조는 현재와 같은 무역 적자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에 부여된 소방 호스와 같은 도구라고 주장하며 정당성을 옹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관세 권한을 의식하고 있으며, 자신에게는 상대국에 더 불리할 수도 있는 새로운 무역 합의를 요구할 법적 권한이 충분하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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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톡] ‘건진법사’ 전성배 씨 1심 유죄 선고에 따른 김성제 의왕시장 연루 의혹 수사 본격화

Q. 이번 1심 재판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유죄를 받은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전 씨는 의왕 무민밸리 사업 추진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무민 캐릭터 판권 소유 업체로부터 약 1억 6,700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가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김성제 의왕시장에게 사업을 부탁하고 금품을 챙긴 행위가 공직 사회의 신뢰를 저해한다고 판단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Q. 김성제 의왕시장이 이번 사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나요?

A. 전 씨가 김 시장에게 사업을 부탁한 지 단 5일 만에 의왕시가 해당 사업의 벤치마킹 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사업이 추진된 점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 시장이 전 씨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혹은 부적절한 권한 행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Q. 김성제 시장과 의왕시 측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A. 김 시장 측은 해당 의혹이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술수이며 시장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의왕시 역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떠한 외부 청탁도 반영된 적이 없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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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톡] 상설특검 수사 종료, 쿠팡 유착 의혹 규명 실패 및 관봉권 의혹 ‘빈손’ 이첩

Q. 쿠팡 수사에서 특검이 밝혀낸 부분과 한계는 무엇인가요?

A. 특검은 과거 검찰이 불기소했던 쿠팡 관계자들과 당시 수사 지휘부였던 검사들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하며 기존 수사 결과를 뒤집는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수사의 본질이었던 쿠팡과 검찰·노동부 사이의 유착 관계는 일부 참고인의 비협조와 포렌식 미비로 인해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해 ‘반쪽’ 수사라는 평을 받게 되었습니다.

Q. 관봉권 의혹 사건은 왜 결론을 내지 않고 다시 검찰로 넘긴 건가요?

A. 특검은 수사 결과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히면서도, 직접 ‘불기소 처분’을 내려 사건을 매듭짓는 대신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특검 측은 한시적 조직의 특성상 이첩이 적절하다는 입장이지만, 과거 다른 특검들이 직접 무혐의 결론을 냈던 사례와 비교하면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는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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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톡]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서 ‘소멸시효 중단’ 조항 삭제, 일부 피해자 구제 차질 우려

Q. 삭제된 ‘소멸시효 중단’ 조항이 피해자들에게 왜 중요한가요?

A. 이 조항은 과거에 정부에 구제급여를 신청했던 시점을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같은 법적 효과(시효 중단)를 부여하려던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인지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 조항이 사라지면 10년 전 피해자로 인정받았던 분들은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10년의 시효’가 이미 끝났거나 얼마 남지 않아 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Q. 정부와 법무부가 이 조항을 삭제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무부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배상 청구권이 사라진 경우까지 과거로 소급하여 시효를 되살리는 것은 우리 법체계상 ‘소급 입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와 정부 부처 간의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법적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최종적으로 부칙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Q. 조항이 삭제되어 소송이 힘들어지는 피해자는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A. 정부 파악에 따르면, 약 10년 전 구제급여를 신청해 피해자로 인정된 분들 중 가해 기업과 합의하지 않은 인원은 총 31명(생존 16명, 사망 15명)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분들이 소송 대신 ‘배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신청하면 구제받을 길이 열려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권 자체가 제약받는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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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톡] 특검의 증거목록 미비로 ‘삼부토건 관련인 도피 조력’ 재판 연기, 재판부 이례적 질책

Q. 이번 재판은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나요?

A.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기훈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 씨 등 7명에 대한 범인은닉 혐의 재판입니다.

Q. 재판 현장에서 재판장이 왜 화를 낸 것인가요?

A. 이날 재판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었는데, 특검 측이 기본적인 증거목록조차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은 “뭡니까 이게”라며 특검이 사건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고 질책했습니다.

Q. 앞으로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원래 이날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던 피고인 측도 당황한 기색을 보였는데요. 재판부는 결국 공판을 연기했으며, 오는 3월 13일 증거조사와 결심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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