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및 투기용 주택, 보유보다 매각 유리하게 만들 것”

Q. 다주택자나 투기용 주택 보유자에게 앞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A. 이 대통령은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해 집을 파는 것이 이익이고, 끝까지 버티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주거 여부와 주택 수, 가격 수준에 따라 세밀한 규제 가중치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Q.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도 왜 이토록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인가요?

A. 정부 정책의 ‘신뢰와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를 믿고 매각한 사람이 속았다고 느끼거나, 정책에 역행하며 버틴 사람이 비웃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정 동력을 잃고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Q. 실수요자인 1주택자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A. 통상적인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은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거용이 아닌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1주택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투기 경로를 봉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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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톡]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여파로 4분기 영업이익 97% 급감

Q. 쿠팡의 4분기 영업이익이 왜 이렇게 큰 폭으로 줄어든 건가요?

A. 가장 큰 원인은 작년 12월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입니다. 이 사건이 활성 고객 수와 와우 멤버십 유지에 악영향을 주면서 수익성을 끌어내렸고, 그 결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7%나 증발하며 영업이익률이 0.09%까지 떨어졌습니다.

Q. 기대를 모았던 연간 매출 50조 원 달성은 왜 무산되었나요?

A. 연간 매출은 49조 1,197억 원으로 전년보다 14% 성장했지만, 4분기 매출이 상장 이후 처음으로 전 분기 대비 감소하며 50조 원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유출 사태가 매출 성장률을 둔화시킨 핵심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Q. 앞으로 쿠팡의 실적은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요?

A. 쿠팡 측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최근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실적부터는 다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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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톡] 제주 항공 식품 배송, ‘냉장 위반’ 여전해 개선 대책 한계 지적

Q.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들이 문제가 되었나요?

A. 과거 대기업의 저온살균우유가 5년간 냉장 시설 없이 유통된 데 이어, 최근에는 중견기업의 핫바와 게맛살이 보냉제 없는 종이 상자에 담겨 13시간 동안 상온에 방치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Q. 제주도의 개선 조치가 효과가 없었나요?

A. 제주도는 업체들에 공문을 보내고 공항에 검역 인력을 배치했지만, 직원의 근무 시간 외에 들어오는 화물은 감시가 불가능하고 인력도 단 1명뿐이라 모든 물량을 확인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Q.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A. 우유 불법유통 사건과 관련해 물류업체 관계자 등이 기소되었으며, 최근 발생한 핫바와 게맛살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당국이 구체적인 범행 기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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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톡] 서울 낮 기온 15도 기록하는 포근한 금요일, 동해안은 동풍 영향으로 쌀쌀

Q. 오늘 지역마다 기온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서쪽 지역은 따뜻한 봄기운이 가득해 서울의 낮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며 포근하지만, 동해안 지역은 차가운 동풍이 불어 들어오기 때문에 강릉이 8도에 머무는 등 종일 쌀쌀한 날씨를 보입니다.

Q.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과 시간대는 언제까지인가요?

A. 남부지방은 오늘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제주도와 강원 영동 지역은 낮까지 비나 눈이 내린 뒤 차차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mm 내외로 많지 않으나 강원 산지에는 약간의 눈이 쌓일 수 있습니다.

Q. 주말 나들이 계획이 있는데 날씨가 어떨까요?

A. 주말 동안에도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큰 일교차에 대비하셔야 하며,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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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톡] 이재명 대통령, SNS를 국정운영의 ‘당근과 채찍’으로 활용하며 긴장감 고조

Q. 대통령이 SNS에 주로 어떤 내용들을 올리고 있으며,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A. 대통령은 주요 정책에 대한 설명과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뿐만 아니라, 특정 부처의 업무 처리에 대한 질책과 칭찬을 가감 없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이끌어내고, 다음 국정과제로 자연스럽게 화제를 전환하여 국정 이행의 속도감을 높이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Q. 이러한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공직사회와 정치권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A. 공직사회에서는 대통령에게 칭찬받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는 동시에 ‘찍히면 큰일 난다’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정치권 역시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맞물려 SNS의 파급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후보들은 대통령의 SNS에 본인의 이름이 거론되기를 희망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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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톡] 70년 만의 변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본격화와 시민들의 찬성 여론

Q. 촉법소년 제도가 무엇이며, 왜 지금 연령을 낮추려는 건가요?

A.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제도입니다. 1953년 도입된 이후 기준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는데, 최근 아이들의 성숙도가 높아지고 “어차피 처벌 안 받는다”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연령 조정을 제안한 것입니다.

Q. 시민들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A.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은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것이며, 많은 시민이 도덕적 책임감이 달라지는 중학교 입학 시기를 기준으로 삼는 데 공감했습니다. 일부 시민은 초등학교 고학년의 폭력성 등을 근거로 두 살 이상 더 크게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Q. 연령 하향에 따른 부작용이나 우려되는 점은 없나요?

A. 어린 나이에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 복귀가 어려워지거나, 수용 시설에서 성인 범죄자들의 나쁜 습성을 배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민경(성평등가족부 장관) 등 전문가들과 일부 시민들은 처벌 이전에 교육과 교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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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톡] ‘육천피’ 돌파 하루 만에 코스피 6300선 돌파, ETF 자금이 강력한 상승 동력

Q. 코스피가 하루 만에 6000에서 6300선까지 뚫은 비결은 무엇인가요?

A. 반도체 대형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호조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기존의 부동산이나 예금에 묶여 있던 자금이 대거 증시로 이동하는 ‘머니 무브’ 효과가 합쳐지면서, 지난달 5000선을 넘은 지 약 한 달 만에 6000선을 돌파하고 바로 다음 날 6300선까지 도달하는 초고속 질주를 기록했습니다.

Q. 최근 증시에서 개별 종목보다 ETF 자금 유입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형주들의 주가가 이미 크게 오른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지 않고 저비용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는 ETF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개인의 ETF 순매수액은 벌써 작년 전체 기록의 3분의 2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Q. 전문가들은 현재의 ETF 수급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요?

A. 유안타증권의 신현용 연구원은 ETF를 통해 유입된 자금이 더 이상 시장의 보조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ETF 수급은 국내 증시의 가장 주요한 순매수 주체로서 시장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핵심 동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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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톡] 쿠팡, 납품업체 ‘갑질’로 21억 원 과징금 부과 및 추가 제재 예고

Q. 쿠팡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납품업체에 부담을 떠넘겼나요?

A. 쿠팡은 사전에 정한 목표 이익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납품업체에 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광고비, 체험단 수수료 등을 내도록 압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주를 줄이겠다는 암시를 주기도 했으며, 다른 플랫폼과의 가격 경쟁에서 생긴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Q. 위반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적다는 비판이 있는데, 공정위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 공정위는 쿠팡이 부당하게 전가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정률’이 아닌 ‘정액’ 방식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항목당 부과 한도인 5억 원 등을 적용하게 되면서, 쿠팡의 거대한 매출 규모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Q. 앞으로 쿠팡이 해결해야 할 법적 과제들은 무엇이 남아있나요?

A. 유료 멤버십을 이용한 ‘쿠팡이츠 끼워팔기’ 의혹과 입점 업체에 대한 ‘최혜 대우 요구’ 건이 공정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5월에는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될지가 결정되는데, 지정 시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되어 감시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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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톡] 판·검사 처벌하는 ‘법왜곡죄’ 국회 통과… 사법 독립 위축 및 고발 남발 우려 확산

Q. ‘법왜곡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 판사나 검사가 법령 적용 요건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재판이나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증거를 인멸·위조·은닉한 경우, 그리고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법조계에서 이 법안을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 왜곡’이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어서 판결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들의 악성 고소·고발이 남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한 진보적인 판결을 내리려 할 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박감을 느껴 판사들이 안정 지향적인 판결만 내리게 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Q. 정치권과 사법부의 입장은 어떻게 갈리나요?

A. 민주당은 권한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전국 법원장들은 범죄 요건이 모호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할 수 있다는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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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톡] 한미 균열 논란 속 내민 유화책에 북한은 ‘적대국’ 규정하며 거부

Q.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거절하며 내놓은 핵심 입장은 무엇인가요?

A.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을 더 이상 동족이 아닌 ‘철저한 적대국’으로 규정하며 영원히 결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의 유화책을 ‘서투른 기만극’이라 폄훼하고, 남쪽 국경을 요새화하는 것은 물론 필요시 핵무기를 포함한 압도적인 힘으로 제압하겠다며 강하게 위협했습니다.

Q. 정부가 한미동맹의 균열 논란까지 감수하며 추진했던 구체적인 조치들은 무엇이었나요?

A. 정부는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 권한 조정,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복원, 한미연합연습 규모 조정 등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과의 마찰이 노출되기도 했으나, 정부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Q.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는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었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 계획은 무엇인가요?

A. 북한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며 대화의 공을 넘겼습니다. 이는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대화하려는 ‘통미봉남’ 전략으로 보이며, 우리 정부는 북미 대화 여건을 조성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지속하는 동시에 ‘코리아 패싱’을 막기 위해 미국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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