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 재판은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나요?
A.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기훈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 씨 등 7명에 대한 범인은닉 혐의 재판입니다.
Q. 재판 현장에서 재판장이 왜 화를 낸 것인가요?
A. 이날 재판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었는데, 특검 측이 기본적인 증거목록조차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은 “뭡니까 이게”라며 특검이 사건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고 질책했습니다.
Q. 앞으로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원래 이날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던 피고인 측도 당황한 기색을 보였는데요. 재판부는 결국 공판을 연기했으며, 오는 3월 13일 증거조사와 결심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Q. 거래소가 주식 거래시간을 연장하려고 했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었나요?
A. 거래소는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오는 6월 29일부터 오전 7~8시(프리마켓)와 오후 4~8시(애프터마켓)로 거래 시간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
Q. 증권사들과 노조가 이 계획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증권사들은 6월 말까지 IT 시스템을 개발하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운영 비용이 수익보다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노조는 노동시간 연장과 얇은 호가창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거래시간 연장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A. 거래소가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우려를 수용하고 일정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당초 계획했던 6월 시행은 연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Q. ‘석유 최고가격제’란 무엇이며 왜 지금 검토하는 건가요?
A. 물가안정법 등에 근거해 정부가 판매 가격의 상한선을 직접 정하는 강력한 행정 조치입니다. 최근 경유 가격이 휘발유를 추월하며 물류비 부담이 커지자, 민생 경제로 번지는 충격을 막기 위해 과거 연탄이나 코로나 진단키트 때처럼 정부가 직접 가격 통제에 나서려는 것입니다.
Q. 전국 주유소 가격이 다 똑같아지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역별, 유종별 상황을 고려한 ‘핀셋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실적인 가격 지정을 강조했으며, 구윤철 부총리 또한 과도한 폭리 행위는 민생을 좀먹는 행위라며 강력한 현장 점검과 행정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Q. 가격을 강제로 낮추면 오히려 기름을 사기 어려워질 수도 있나요?
A.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수익성이 악화된 주유소들이 판매 물량을 줄이거나 영업을 축소하여 오히려 공급 부족이나 품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현실적인 가격 지정’을 강조한 이유도 이러한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Q. 권성동 의원이 항소심에서 증인 신문을 다시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권 의원 측은 1심 당시 핵심 증인인 윤영호 전 본부장이 증언을 거부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반대신문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증인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다시 한번 증인 신문 기회를 요청한 것입니다.
Q. 이번 항소심에 증인으로 서게 될 인물들은 누구인가요?
A. 법원은 권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지목된 윤영호 전 본부장을 비롯해, 통일교의 최고 결정권자인 한학자 총재와 내부 자금 담당 직원 김 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증인들이 다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Q. 권 의원 측이 주장하는 무죄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A. 권 의원은 20년 넘게 검사로 일하고 4선 국회의원을 지낸 본인이,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쇼핑백에 담긴 현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진술 자체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Q. 이번 작전으로 이란 해군은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나요?
A. 미 중부사령부의 발표에 따르면, 닷새째 이어진 군사작전으로 이란 군함 20척 이상이 격침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란의 주요 전함인 솔레이마니급도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작전 지역 내 이란의 핵심 해군 전력이 무력화된 상태입니다.
Q. 이번 작전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미군의 신무기가 있나요?
A. 네, 미군은 차세대 장거리 미사일인 ‘프리즘(PrSM)’을 이번 이란 전쟁에서 세계 최초로 실전에 투입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 정밀타격 미사일이 ‘장대한 분노’ 작전에서 혁신적인 역량을 발휘하며 적을 궁지로 몰아넣었다고 강조했습니다.
Q. 미 군 수뇌부들은 이번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A.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란 정권이 해군력을 상실한 상황을 비유하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고, 브래드 쿠퍼 중부사령관은 미 장병들의 혁신적 역량에 대해 큰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Q. 쿠팡 사건에서 현직 검사들이 기소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던 주임 검사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사건을 강제로 불기소 종결하도록 지시한 ‘패싱’ 행위가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이를 검사의 정당한 지휘감독권과 이의제기권을 방해한 직권남용으로 판단하여 엄희준 검사 등을 기소했습니다.
Q.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왜 기소 없이 검찰로 다시 넘겨졌나요?
A. 특검은 띠지가 사라진 원인을 고의적인 증거 인멸이 아닌 담당 검사의 지휘 미흡에 따른 ‘업무상 실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띠지 자체가 돈의 출처를 밝힐 결정적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특검의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어 최종 처분을 내리기보다 검찰로 이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Q. 이번 특검 수사 결과가 다소 아쉽다는 지적에 대해 특검팀은 어떤 입장인가요?
A. 90일이라는 한정된 수사 시간과 엄격해진 디지털 포렌식 절차, 그리고 일부 참고인들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수사 비협조로 인해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압수물 관리 부실에 대한 기강 해이는 확인한 만큼 관련자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Q. 이번에 교민들이 급히 귀국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A. 최근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사이의 군사적 긴장감이 임계치에 도달하면서 교민들의 신변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 하에 이란에 머물던 우리 국민들이 대피 및 귀국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Q. 귀국 과정이 상당히 험난했다고 하는데 어떤 경로를 이용했나요?
A. 하늘길의 불안정성을 고려해 테헤란에서 투르크메니스탄까지 육로로 이동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후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거쳐 한국에 도착하기까지 약 4일이 소요된 긴 여정이었습니다.
Q. 이도희 감독은 앞으로 이란 대표팀 감독직을 계속 수행하게 되나요?
A. 이 감독은 인천공항 인터뷰에서 상황이 안정되면 이란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이란 혁명 이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이란 여자 배구팀의 아시안게임 출전을 완수하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Q. 음주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경찰에게 돈을 건네려다 어떻게 되었나요?
A. 운전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채혈을 위해 이동하던 중 경찰관의 허벅지 위에 290만 원의 돈뭉치를 두 차례나 올려놓으며 뇌물을 건네려 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뇌물공여죄를 고지하고 거절했으며, 채혈 결과 해당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이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현재 송치된 상태입니다.
Q. 미국에서 자율주행 택시가 구급차를 막아선 사건의 전말은 무엇인가요?
A.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자율주행 택시 ‘웨이모’가 총격 현장으로 가던 구급차 앞에서 유턴을 시도하다 도로 중앙에 멈춰 서서 길을 막았습니다. 결국 경찰관이 직접 차를 운전해 옮긴 뒤에야 상황이 종료되었으며, 웨이모 측은 훈련을 통해 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구급 당국은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Q. 퇴직한 ‘충주맨’ 김선태 씨의 유튜브 채널에 왜 기업들이 몰려드나요?
A. 김선태 씨가 개설한 채널이 나흘 만에 구독자 약 98.5만 명을 달성하고 영상 조회수가 590만 회를 기록하는 등 엄청난 파급력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CJ제일제당,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다양한 기업과 기관들이 재치 있는 댓글을 남기며 마케팅 협업을 제안하는 ‘광고주 박람회장’ 같은 풍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Q. 사건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발생했나요?
A. 이번 사건은 지난 3일 강원도 강릉시 시내의 한 모텔에서 발생했습니다. 30대 남성 A씨가 전 연인인 B씨를 해당 장소에 약 3~4시간 동안 가두어 두었습니다.
Q. 피의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까지 빼앗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피해자가 외부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감금과 동시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통신을 차단했습니다.
Q. 경찰은 어떻게 범행 사실을 인지하고 체포할 수 있었나요?
A. 다행히 피해자 B씨의 지인이 상황을 파악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신속히 해당 모텔로 출동하여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Q. 배현진 의원이 처음에 왜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던 건가요?
A. 지난 1월, 배 의원이 자신의 SNS에 비판 댓글을 작성한 일반인의 자녀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게시하며 비난 글을 올린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당 윤리위원회는 이를 미성년 아동 인권 침해와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중대한 행위로 판단해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Q. 사법부가 정당의 내부 징계 결정에 개입하여 효력을 정지시킨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당이 징계 사유를 심의하는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고, 징계 수위가 적정 범위를 벗어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았습니다. 통상 정당 내부 문제에 개입을 꺼리는 사법부가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고 배 의원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Q. 이번 판결이 국민의힘 내부 권력 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A. 배 의원을 비롯한 친한동훈계 인사들을 향한 징계 드라이브가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측근 의원들은 이번 결정을 반기며 현 지도부를 ‘폭정’이라 비판했고, 비슷한 상황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