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전 충북도당위원장, ‘도민 퍼스트’ 기치 내걸고 충북지사 출마 선언

▷ 국민의힘 윤갑근 전 충북도당위원장이 6월 3일 치러지는 충청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충북의 자존심을 세우고 도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 윤 전 위원장은 충북특별자치도법 제정과 청주공항 중심의 동북아 허브 구축 등 10대 핵심 공약을 제시하며, 도민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민 퍼스트’ 행정을 약속했습니다.

▷ 일각에서 제기된 ‘절윤(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대해서는 편가르기일 뿐이라며 일축했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 변호인 활동은 요청 시 지원하는 정도로만 참여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 대검 강력부장과 대구고검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 출신인 윤 전 위원장의 가세로, 여야의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충북지사 선거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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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분쟁 속 AI 조작과 유명인 사칭 등 가짜뉴스 확산 기승

▷ 최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군사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AI로 조작된 사진이나 유명인을 사칭한 허위 정보가 SNS를 통해 급격히 퍼지고 있습니다.

▷ ‘이란의 손흥민’이라 불리는 축구 스타 메흐디 타레미의 자진 입대설과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사망설 등 근거 없는 루머들이 확산하며 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 이에 대해 엑스(X) 측은 AI로 생성된 무력 충돌 영상을 공지 없이 게시할 경우 광고 수익 공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영구 제명하는 등 강력한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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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CEO, 중동 전쟁의 금융시장 충격 ‘몇 주 뒤’ 본격화 경고

▷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는 현재 중동 전쟁에 대한 시장의 차분한 반응에 놀라움을 표하며, 그 영향이 충분히 소화되기까지는 몇 주가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 그는 지금 벌어지는 사태의 누적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시장에서 훨씬 더 거센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또한 미국 경제의 과열 가능성과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를 언급했으며, AI가 단기적으로 화이트칼라 직종에 혼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인 노동력 공백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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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임신중지’ 산모는 집행유예, 수술 의사들은 실형 선고

▷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아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산모 권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반면, 제왕절개 수술 후 살아있는 태아를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병원장 윤 모 씨는 징역 6년을,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 모 씨는 징역 4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 재판부는 산모의 경우 낙태죄 폐지 이후의 입법 공백과 경제적 빈곤 등 처한 상황을 참작했으나, 의사들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주도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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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수괴’ 혐의 항소심 재판, 서울고법 형사12부 배당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와 관련된 항소심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에 배당되었습니다.

▷ 이번 배당은 1심 판결 이후 제기된 항소에 따라 상급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함을 의미합니다.

▷ 해당 재판부는 향후 제출된 기록을 검토하고 공판 기일을 지정하여 내란 혐의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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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정세 혼란 속 정부 “국내 석유·가스 비축량 충분해 단기 수급 문제없어”

▷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중동의 긴장감이 높아졌으나, 우리 정부는 현재 국내 석유와 가스 비축량이 충분해 당장의 수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의 석유 비축량은 민관을 합쳐 약 1억 9천만 배럴이며, 가스 또한 의무 비축량인 9일분을 상회하는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부는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 계획인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 중이며, 특히 나프타와 플랜트 등 주요 수출입 품목의 동향을 집중적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 국회 여야 의원들은 유가와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할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대미투자 특별법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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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및 폭력 전과 체육지도자 222명, 자격 취소 후에도 학교 현장 활동 적발

▷ 폭력이나 성범죄 등으로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222명이 지난 2020년부터 4년 넘게 학교 등 현장에서 계속 활동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 대한체육회는 범죄 경력자의 등록을 제한하라는 정부의 제도 개선 요구를 6년째 지연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징계 정보 공유가 미흡해 영구 제명된 지도자들이 단체를 옮겨 활동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 또한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방치, 학교폭력 가해 선수의 대회 참가 관리 부실, 이기흥 전 회장의 자의적인 조직 운영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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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불발에 삭발과 단식으로 번진 여야 갈등

▷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지역 정치권 내 책임 공방이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자들은 통합 찬성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단행하고,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략적 이유로 통합을 방해하고 있다며 연좌농성에 돌입했습니다.

▷ 이에 대해 김태흠 충남지사는 민주당이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쇼’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재정과 권한 이양을 보완한 내실 있는 통합법안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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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필리핀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하며 경제 협력 확대 선언

▷ 이재명 대통령은 필리핀 국빈 방문 중 열린 비즈니스 포럼에서 필리핀을 미래를 함께 설계할 소중한 동반자로 규정하고 교역, AI, 핵심 광물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 양국 협력의 3대 방향으로 제조업 협력, 에너지 협력, 인프라 현대화 협력을 제시하며 필리핀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한국의 첨단 제조 기술이 결합한 시너지를 강조했습니다.

▷ 특히 한국전쟁 당시 필리핀의 파병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상생을 중시하는 필리핀의 ‘바야니한’ 정신을 바탕으로 양국 기업이 함께 성장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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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의 수용…기우종 차장 대행 체제

▷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의 사의를 정식으로 수용했습니다.

▷ 이에 따라 박 대법관은 법원행정 업무를 내려놓고 다시 재판 업무로 복귀하게 되며, 후임 처장이 임명될 때까지는 기우종 차장이 업무를 대행합니다.

▷ 이번 사의는 사법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사법개혁 3법’ 처리가 강행된 점과 정치권의 지속적인 사퇴 압박이 주요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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