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오전 코스닥 지수가 급등함에 따라 프로그램 매매 매수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었습니다.
▷ 이번 사이드카는 올해 들어 4번째로, 코스닥150 선물이 6% 이상 상승하고 코스닥150 지수가 3% 이상 오른 상태가 1분간 지속되어 작동했습니다.
▷ 코스닥은 장중 한때 3.39%까지 상승 폭을 키우며 1154.23을 기록한 뒤 1130대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코스피는 하락 출발 후 554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9원 오른 1479원에 거래를 시작하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 지난 1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품목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132억 6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33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 이는 월간 흑자 규모 기준으로 역대 5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특히 상품수지 흑자가 전년 동월 대비 4.5배 이상 급증한 151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해 전체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 수출은 반도체(102.5%)와 무선통신기기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으나, 서비스수지는 여행객 감소 등의 영향으로 38억 달러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 금융계정에서는 내국인의 해외 주식 투자가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인 132억 달러 증가하는 등 대외 자산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정세 악화를 틈타 기름값을 급격히 올린 정유 및 주유소 업계를 향해 담합과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 이 대통령은 과거 불법 행위로 큰돈을 벌고 권력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하며, 악덕 기업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현재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리터당 1,800원대 중반까지 폭등함에 따라, 정부는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 검토를 포함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3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이라며 상복 차림의 장외 집회를 여는 등 여야의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장동혁 지도부의 책임론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비상 상황을 강조하며 입은 야상 점퍼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 강수영 변호사는 방송에서 대구 시민들이 이 위원장의 군복 차림을 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흉내 내는 것 같다’며 과거 계엄령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적인 민심을 전했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민사 소송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던 ‘단기 소멸시효 중단’ 조항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해당 조항은 과거에 구제급여를 신청한 행위만으로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효를 멈춘 것으로 간주하려 했으나, 법무부가 소급 입법에 따른 위헌 소지를 제기하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에 따라 10년 전 피해 인정을 받은 초기 피해자 중 일부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거나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법조계에서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 선택권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 대응을 명분으로 부과한 새로운 관세에 대해 미국 내 24개 주가 참여하는 무효 소송이 국제무역법원에 제기되었습니다.
▷ 소송을 주도한 주 정부들은 해당 관세의 근거인 무역법 122조가 상정하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와 현재의 무역 적자 개념은 다르며, 법적 정당성이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이들은 관세 비용의 90%가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전가된다는 보고서를 인용하며, 이번 조치가 미국 내 가격 인상을 강요하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옹호론자들은 무역 적자 해결을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으로서 더 강력한 무역 합의를 이끌어낼 권한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의왕 무민밸리 조성 사업의 알선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재판부는 전 씨가 김성제 의왕시장에게 사업 추진을 요청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약 1억 6,7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고위 공직자와의 친분을 이용한 범행을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 전 씨의 유죄 판결이 나옴에 따라, 경찰은 전 씨의 청탁이 실제 사업 추진에 미친 영향과 김 시장의 인지 및 묵인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 김성제 시장 측은 이번 의혹이 정치적 공세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전 씨의 부탁 직후 사업 계획이 수립된 정황 등이 향후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및 수사 외압 의혹과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수사해 온 상설특검이 핵심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를 종료했습니다.
▷ 쿠팡 사건에서는 전·현직 대표와 검찰 간부들을 기소하며 기존 검찰의 결론을 뒤집었으나, 정작 수사의 핵심이었던 쿠팡과 권력기관 간의 유착 관계는 증거 부족으로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 관봉권 의혹의 경우 관련자를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로 다시 이첩하면서, 특검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책임을 회피했다는 법조계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약 12억 6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번 특검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함에 따라, 정치적 논란마다 특검에 의존하는 ‘특검 만능론’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이란 여자 배구 국가대표팀을 이끄는 이도희 감독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여파로 공습을 피해 5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무사히 입국했습니다.
▷ 이 감독은 공습 당시 대사관 근처에 떨어진 폭격 소리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으며, 주이란 한국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투르크메니스탄 국경을 넘는 등 4일간의 험난한 여정을 거쳐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 현재 전쟁 장기화 우려로 향후 국제대회 출전 일정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이 감독은 지도하던 선수들이 모두 무사하다는 소식을 전하며 정세가 안정되면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습니다.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정부의 쿠팡 제재가 불공정 무역 관행인지 확인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이르면 7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 앞서 쿠팡 측은 한국 정부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며 조사를 청원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은 기간과 상한 제한이 없는 강력한 보복 관세를 우리 수출 품목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해 지난 10년간 불허했던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전격 승인하며 미국의 디지털 규제 완화 요구에 화답하는 등 전략적인 유화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도의 국외 반출 허용 조치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설득 노력이 미국의 조사 착수를 막는 중요한 협상 지렛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