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리핀, AI·방산·치안 등 핵심 전략 분야 협력 대폭 강화

▷ 한국과 필리핀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AI), 방위산업, 디지털 혁신 등 핵심 분야에서 총 9건의 양해각서(MOU)와 1건의 시행약정 개정안을 체결했습니다.

▷ 양국은 AI 연구개발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설립하고, 무기체계 유지·보수 및 수의계약 범위 확대 등 방산 협력을 강화하며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 핫라인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 아울러 원전, 핵심광물, 조선 등 민간 경제 분야에서도 포괄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하며 양국 간의 파트너십을 전방위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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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집단 폭행부터 노무사의 경찰 폭행까지, 공분을 사고 있는 사회적 논란들

▷ 광주에서 중학생이 동급생들에게 집단 폭행과 굴욕적인 가혹 행위를 당했으나, 가해자들이 촉법소년이며 중학교가 의무교육이라는 이유로 퇴학 등의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만취 상태에서 택시비를 내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직업 비하 발언과 폭행을 저지른 노무사가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선고 직전 감형을 노린 공탁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의 차량에 2년 동안 상습적으로 소변과 침을 뱉은 40대 남성이 검거되었으나, 재물손괴죄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고작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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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필리핀 국빈 방문, ‘전략적 동반자’로 협력 지평 확대

▷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며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파병해 준 필리핀 참전 용사들의 희생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양국의 역사적 혈맹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 양측은 인공지능(AI), 친환경 에너지, 조선 등 미래 산업뿐만 아니라 해양 안보와 국방 협력,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등에서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 특히 수교 77주년을 맞이한 양국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함께 헤쳐 나갈 소중한 파트너로서 협력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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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대표 대구 일정 동행한 친한계 의원 8명, 당 윤리위 제소

▷ 국민의힘 이상규 당협위원장 등이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일정에 동행한 배현진, 박정훈 의원 등 친한계 인사 8명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 제소인들은 당에서 제명된 인사를 따라다니며 정치적 세를 과시한 행위가 당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당원의 명예를 훼손한 명백한 제명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특히 이들이 대구 현지에서 당의 예비후보인 이진숙 후보를 비난하고 흔든 것은 의심의 여지 없는 중대한 해당 행위라는 점이 제소 이유에 포함되었습니다.

▷ 이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동행 의원들에게 불이익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비판이 당을 위한 것은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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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필리핀 국빈 방문… ‘3377’ 패치 점퍼와 거북선으로 정상외교 개시

▷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이어 필리핀을 국빈 방문하여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페르디난도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 이 대통령은 양국 수교 77주년을 기념하는 ‘3377’ 패치가 부착된 항공 점퍼와 한국 조선업의 기술력을 상징하는 순금 거북선 모형 등 맞춤형 선물을 준비해 방산 협력 강화를 기원했습니다.

▷ 필리핀 측은 예포 21발과 합창단의 ‘아리랑’ 공연 등 최고 수준의 의전으로 화답했으며, 영부인 김혜경 여사 또한 전통 공예품과 화장품 등을 선물하며 친교를 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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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르습지 물영아리오름 무단 훼손 정황…행정당국 관리 부실 논란

▷ 제주 지역 최초의 람사르습지인 물영아리오름 일대 지반 20여 곳이 무더기로 파헤쳐진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마을 주민들이 배수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훼손으로 추정됩니다.

▷ 해당 지역은 습지보호구역이자 국유림으로 허가 없는 훼손 시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서귀포시는 작업 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며 원상복구 명령과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환경단체는 행정당국이 매년 이곳에서 세계 습지의 날 행사 등을 개최하며 점검을 벌이면서도 정작 대규모 훼손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며 관리 감독의 책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관리 주체가 영산강유역환경청, 산림청, 서귀포시 내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점도 체계적인 습지 관리를 가로막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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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 처리 무산된 대구경북 통합법, 3월 임시국회서 돌파구 찾나

▷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여야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 대구 구·군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통합이 지역 미래를 위한 필수적 결단이라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요구하는 공동 지지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 국민의힘 대구 지역 의원들은 긴급회의를 열어 법사위 개최 요구와 야당 항의 방문 등 법안 살리기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2월 처리는 무산되었지만, 오는 3월 5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의 12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된다면 통합 단체장 선출 등 향후 일정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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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규탄 집회, ‘윤 어게인’ 피켓과 장동혁 의원 향한 고성으로 얼룩져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처리에 반발하며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었으나, 현장에서는 ‘극우’ 논란의 역풍이 불었습니다.

▷ 도보행진 구간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지지자들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윤 어게인’ 피켓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 특히 장동혁 의원이 나타나자 일부 참가자들 사이에서 “남자답게 집 팔아라”는 내용의 고성이 터져 나오며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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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중동 사태 관련 교민 안전 확보 및 경제 안정 대책 마련 지시

▷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인한 중동 위기 상황을 점검하며, 외교부와 국방부에 교민들과 파병부대의 안전 확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선제적인 기업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에 대비해 원유 비축 현황과 선박 안전 대책을 꼼꼼히 점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 특히 경제 심리를 자극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형사고발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며, 국민들에게는 정부의 대응을 믿고 평온한 일상을 유지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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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씨 일가,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가 첫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 김 의원 측은 김건희 씨 일가와 특혜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었으며, 개발부담금 산정과 결재는 당시 군수로서 보고받거나 승인하는 사안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최은순 씨와 김진우 씨 측도 혐의를 부인하며 증거 기록을 검토한 뒤 상세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으며,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4월 3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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