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집회 신고 미비로 구호 없는 ‘침묵의 규탄 행진’ 진행

▷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처리에 반발하며 국회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규탄 행진을 벌였습니다.

▷ 하지만 경찰에 집회 신고를 미리 하지 않은 탓에 행진 과정에서 구호를 외치지 못하고 침묵을 유지하며 인도(人道)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 당 지도부는 지지자들에게 법적 문제를 고려해 행진에 동참하지 말 것을 당부했으나, 일부 지지자들은 대열을 따르며 응원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 장동혁 대표 등 참석 의원들은 공덕역 인근부터 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삼권분립 파괴 중단’ 등의 손팻말을 든 채 무언의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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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란 체류 우리 국민, 안전 지역으로 일부 대피 시작”

▷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내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일부가 대사관의 협조를 받아 안전 지역으로 대피 중입니다.

▷ 이번 대피 인원에는 이란 여자 배구 국가대표팀의 이도희 감독과 현지 프로축구 리그에서 활동 중인 이기제 선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현재 중동 13개국에는 약 2만 1천 명의 우리 국민이 체류 중이며, 외교부는 안전상의 이유로 구체적인 대피 경로와 인원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정부는 귀국 희망자들의 의사를 접수하는 한편, 항공편 재개 상황과 인접국의 영공 개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추가적인 대피 및 귀국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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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분쟁 속에서도 미중 정상회담을 위한 경제 협력 물밑 접촉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는 긴박한 정세 속에서도 이달 말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준비와 양국 간 상호 투자 재개 논의는 차질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양국 실무진은 정치적·규제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작투자(JV)나 기술 라이선스 계약 방식을 우선순위에 두고 경제 협력 복원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 다음 주말에는 양국 경제 수장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허리펑 부총리가 파리에서 만나 보잉 항공기 구매와 대만 무기 수출 등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를 조율할 예정입니다.

▷ 이는 미중 양국이 중동 분쟁이라는 지정학적 변수와 별개로, 경제적 실익과 전략적 현안을 분리하여 대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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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 여파로 코스피 7%대 급락, 5700선으로 주저앉으며 역대 최대 낙폭 기록

▷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급등 우려가 시장을 강타하며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7.24% 하락한 5791.9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 지수를 지탱하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 안팎으로 급락한 가운데, 코스피200선물지수가 급락하며 한 달 만에 사이드카가 다시 발동되었습니다.

▷ 반면 전쟁 수혜가 예상되는 S-Oil과 같은 정유주와 방산, 해운 업종은 급등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26.4원 오른 1466.1원을 기록했습니다.

▷ 전문가들은 유가 상승이 물가 압박과 금리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며, 분쟁이 1년 이상 장기화될 경우 증시가 30% 이상 조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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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마지막 날에도 ‘네 탓 공방’에 멈춰선 충남·대전 통합법

▷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여야가 충남·대전 행정통합법 처리를 두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해당 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법안의 동시 처리를 요구하며 광역단체장들의 결단을 촉구했으나,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 법안이 알맹이 없는 ‘졸속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역시 현재의 법안은 재원 마련 대책 등이 부족한 ‘빈껍데기’라며, 시민 의견 수렴과 범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통합 추진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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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절차 위반 확인된 광화문 ‘감사의 정원’ 공사 중지 명령

▷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정하고 3일자로 공사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 도로 및 광장과 무관한 지하 전시시설을 설치하면서 필수적인 개발행위허가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지적되었습니다.

▷ 다만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과 오는 21일 예정된 BTS 공연 인파를 대비해 상판 덮개 시공과 외벽 보강 등 일부 안전 조치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 서울시는 국토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향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누락된 법적 절차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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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도 육성 최우선” 황종우 해수부 장관 후보자, 부산서 청문회 준비 본격화

▷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부산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소에 첫 출근하며 ‘해양수도권 육성’과 ‘북극항로 시대 선도’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 황 후보자는 27년간 해수부 주요 보직을 거친 정책 전문가로, 80일 넘게 이어진 수장 공백을 메우고 조직을 안정화하며 해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적임자로 평가받습니다.

▷ 특히 산하 공공기관의 이전 문제에 대해 민관 협력과 노조와의 충분한 소통을 강조했으며, 중동 사태 등 국제적 위기 속에서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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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한국과 일본 특히 취약”

▷ 중동 분쟁 격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가 커지면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취약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원유 수입의 약 70%, 일본이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해상 수송로가 차단될 경우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양국은 현재 200일 이상의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으나, 사태가 장기화되어 에너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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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 “부정선거 옹호하며 사법부 수호 외치는 국민의힘은 자기모순” 비판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3법’에 반발하며 사법부 수호를 내걸고 장외투쟁에 나선 것에 대해,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는 행태와 충돌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사법부의 선거 관련 판결을 부정하는 세력을 자양분으로 삼으면서, 동시에 사법부를 지키겠다고 외치는 것은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모순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 또한 지난 선거와 관련한 180여 건의 소송 중 법원이 부정을 인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법부의 권위를 부정하는 세력과 결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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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1억 수수 의혹’ 강선우 의원, 구속 영장 심사 출석

▷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오늘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 강 의원은 취재진에게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며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공천 대가성 여부 등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텔에서 금품이 오간 혐의로, 돈을 건넨 김 전 시의원은 혐의를 인정한 반면 강 의원은 금품인 줄 모르고 받았다가 반환했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쳐 심사가 진행된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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