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3법’에 반발하며 사법부 수호를 내걸고 장외투쟁에 나선 것에 대해,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는 행태와 충돌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사법부의 선거 관련 판결을 부정하는 세력을 자양분으로 삼으면서, 동시에 사법부를 지키겠다고 외치는 것은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모순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 또한 지난 선거와 관련한 180여 건의 소송 중 법원이 부정을 인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법부의 권위를 부정하는 세력과 결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오늘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 강 의원은 취재진에게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며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공천 대가성 여부 등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텔에서 금품이 오간 혐의로, 돈을 건넨 김 전 시의원은 혐의를 인정한 반면 강 의원은 금품인 줄 모르고 받았다가 반환했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쳐 심사가 진행된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직권남용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 해당 단체는 장 대표가 배우자 소유의 토지 인근을 지나는 서산-당진 고속도로 건설 예산 증액 과정에 국회의원의 권한을 남용해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장 대표가 아파트 4채를 포함해 총 6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공직자 재산 등록 시 부동산 가액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 중국은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의 주권 수호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미국과의 관계 관리를 위해 직접적인 군사 지원은 언급하지 않는 등 원론적인 수준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이는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정상회담의 안정적 개최를 우선시하면서도, 전체 수입 원유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이란 및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를 지켜야 하는 딜레마 상황을 반영합니다.
▷ 전문가들은 중국이 에너지 수급 차질에 대비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늘리는 한편, 이란 문제를 지렛대 삼아 대만 문제 등에서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략적 계산을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다만 중국은 이란 내 정권 교체 시도에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협력 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고립된 이란이 중국에 더 의존하게 함으로써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경찰 태스크포스(TF)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 전 검사는 지난해 국가정보원 특별보좌관 재직 당시 ‘해당 사건을 테러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률 보고서를 작성하며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경찰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외부 개입이나 축소 및 은폐 정황이 있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김 전 검사 측은 법리적 근거가 없는 정치적 보복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제주4·3평화재단 김종민 이사장이 지난해 제주도 산하 14개 출자·출연기관장 중 가장 낮은 66.56점의 내부 청렴도 점수를 기록하며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 이는 전체 기관장 평균인 87.06점보다 20점 이상 낮은 수치이며, 전년도 본인의 성적인 79.84점과 비교해도 13점 넘게 급락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 이러한 결과는 지난해 4·3 추가진상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밀실조사 의혹과 절차적 위반 논란 등이 내부 직원들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 재단은 현재 차기 이사장 공모를 진행 중이지만, 특정 인물 내정설 등 소문이 돌면서 지원자가 저조해 재공모가 이루어지는 등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재판의 생중계를 허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이번 중계는 4일 열리는 첫 공판부터 모든 공판기일의 시작과 종료까지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며, 내란 특검팀의 신청을 법원이 수용한 것입니다.
▷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 다만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중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는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한국거래소는 오늘 낮 12시 5분 올해 세 번째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했습니다.
▷ 코스피200 선물이 전일 대비 5% 이상 하락하며 발동된 이번 조치로 인해, 5분간 프로그램 매매 매도호가의 효력이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 국내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7%대 하락세를 보이며 20만 원 선 아래로 내려앉았고, SK하이닉스 역시 100만 원 선을 내주며 급락하고 있습니다.
▷ 이번 사태는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과 이에 따른 이란의 강력한 보복 예고가 시장의 공포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국세청이 보도자료에 가상자산 지갑 암호인 ‘니모닉 코드’를 실수로 노출하면서 약 69억 원 상당의 코인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사고 직후 자수서를 제출한 1차 탈취자는 지난 1일 경찰에 검거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탈취했던 코인은 모두 원상 복구되었습니다.
▷ 경찰은 현재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2차 탈취자의 행방을 쫓는 한편, 이미 동결된 코인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여 미국의 다층적인 관세 정책 변화가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 전문가들은 미국이 무역법 122조와 301조 등 다양한 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개별 관세 대응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가동하여 국익 최우선 원칙 아래 한미 간 협의를 지속하고, 우리 기업들의 경영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