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오늘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 오후에는 같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강 의원은 현직 의원으로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친 후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김 전 시의원은 자수서를 제출하며 혐의를 시인한 상태이나, 강 의원은 금품인 줄 모르고 받았으며 사실을 인지한 후에는 모두 반환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혹은 내일 새벽 사이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한 대응으로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핵심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 시작했습니다.
▷ 이번 조치로 인해 국제 유가가 한때 13%까지 급등하며 글로벌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 수입국들의 원유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 하지만 해협 봉쇄 시 이란의 주된 수익원인 중국행 원유 수출길도 함께 막히게 되어, 자국 경제에도 치명적인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장기화 여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 대구·경북(TK)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 이들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전 통합을 완료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이미 법안이 통과된 광주·전남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가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 정치권은 3월 12일 본회의를 현실적인 최종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으며,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행정망 통합과 단체장 선출 준비 등 실무적인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현재 법안 통과의 관건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여부와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문턱을 신속히 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의 대구 일정에 동행한 의원들을 ‘해당 행위’라고 비판한 당 지도부를 향해, 이는 당이 아닌 장동혁 지도부의 리더십에 흠집이 나는 ‘해장(害張) 행위’일 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 한 전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현재 당권파가 윤리위원회 징계를 정적 제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과거 특정 인물을 옹위하던 ‘홍위병’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 출마라는 부수적인 문제보다 ‘보수 재건’이라는 큰 목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며, 오는 7일에는 부산 구포시장 방문을 예고했습니다.
▷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통해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신설을 위한 정부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 확정된 수정안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기존 9대 범죄에서 공직자·선거·대형참사를 제외한 6대 범죄로 축소하고, 인력 체계를 수사관으로 일원화했습니다.
▷ 이번 개편은 기존 안이 검찰청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비판을 수용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정부는 향후 두 달간 보완수사권 등 형사소송법 쟁점에 대해 공개토론회와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입니다.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서 국가 대전환을 위한 전략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 박 후보자는 재정이 무한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구조조정해 적재적소에 고효율로 집행하겠다는 운용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 골목까지 재정 마중물 역할을 하는 한편, AI와 로봇 등 초혁신 경제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성장 동력 창출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 특히 예산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의 ‘재정 협치’를 강조하며, 입법부인 국회의 예산 심사권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 노태악 대법관의 퇴임으로 대법관 공백 사태가 현실화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후임 제청을 위해 대통령실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후보 4명을 추천한 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제청이 지연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대통령실과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조 대법원장은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 심사숙고를 요청하는 한편, 우리 사법부의 신뢰도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통계 자료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중동 상황이 매우 유동적임을 강조하며, 각 부처가 한층 더 긴장감을 갖고 맡은 바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할 것을 긴급히 당부했습니다.
▷ 정부는 국민 안전과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관련 동향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 후속 조치, 새학기 학생 안전 점검,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둔 해빙기 안전 관리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코스피가 장중 6081선까지 급락했으나, 현재 6100선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조 3천억 원과 5,8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수하며 하락폭을 1% 수준으로 좁히는 강력한 저가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주들은 하락폭을 줄인 반면, LIG넥스원과 한화시스템 등 방산주들은 전쟁 위기감 속에 급등세를 기록 중입니다.
▷ 국제유가는 6% 넘게 폭등하고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2.6원 오른 1462.3원으로 출발하는 등 시장의 금융 변동성이 매우 커진 상황입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의 갑작스러운 사회적 대변혁과 관련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심사숙고를 요청했습니다.
▷ 조 대법원장은 이러한 큰 변화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지 깊이 고민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는 급격한 제도적 변화나 사회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경계하고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