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 투기 문제를 강력히 비판하며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매각명령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 조사 결과 매년 여의도 면적의 절반이 넘는 농지가 농업에 이용되지 않아 처분 명령을 받고 있으며, 처분을 거부해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전수조사에 준하는 고강도 특별점검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2027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반수생 규모가 역대 최대인 10만 명대에 이를 것이라는 입시업체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 이는 2028학년도부터 수능 체제가 통합·융합형으로 바뀌고 내신이 5등급제로 전환됨에 따라, 현행 9등급제 체제의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는 상위권 학생들의 재도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 또한 지역의사제 전형 도입으로 의대 정원이 490명 증원되는 점과 2026학년도 수능 난이도 조절 실패 등이 반수생 유입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3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민생 물가를 위협하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특별단속을 시행합니다.
▷ 단속 대상에는 매점매석, 암표 매매, 의료 분야 리베이트, 집값 담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전반이 폭넓게 포함됩니다.
▷ 경찰은 전담 TF를 구성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며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범죄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입니다.
▷ 고령 인구의 증가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영향으로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가 8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 지난해 11월 말 기준 수급자는 약 783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800만 명 돌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과거보다 단축되어 2년이 채 걸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 특히 80세 이상 수급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이는 2020년 말 대비 128.8% 급증한 수치로 고령층의 증가세가 매우 가파른 상황입니다.
▷ 코스피가 반도체 업황 개선에 힘입어 6,3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인 가운데,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 하지만 이번 성장의 상당 부분이 IT 및 반도체 수출에 편중되어 있어, 이를 제외한 비IT 분야의 성장률은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1.4% 수준에 머물 것으로 분석됩니다.
▷ 실제로 실질 소비지출이 5년 만에 감소하고 중소기업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대로 치솟는 등 내수 경기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어 경제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러한 격차 해소를 위해 금리를 조절하는 통화정책보다는 정부의 재정과 구조조정 정책을 통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 250명 중 유일하게 전국 어디에도 본인 명의의 자가나 전셋집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로 확인되었습니다.
▷ 신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표는 지역구에서 얻으면서 생활 기반은 서울 강남에 둔 정치인들의 행태를 꼬집으며, 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외면한 채 지역 소멸을 막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그는 고위 공직자가 실거주 1주택 외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공적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가석방을 한 달 앞두고 교도소 위탁 작업장에서 일하던 모범수 엄 씨가 기계 청소 중 오른손이 프레스에 끼여 영구 장애 위기에 처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 사고 직후 농협 측이 초기 치료비를 일부 지원했으나, 현재는 교도소와 농협 양측이 서로에게 지급 책임을 떠넘기며 수백만 원에 달하는 추가 수술비와 치료비 지원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 경찰은 농협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법적 책임 공방 속에 피해자는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 없이 막막한 재활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에 따라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약 2년(100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매물이 급증하며, 송파구 ‘헬리오시티’ 등 주요 단지에서 한 달 사이 약 8억 원이 급락한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 전문가들은 양도세 회피 매물이 4월까지는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나, 서울 타 지역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대세 하락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 미 중부사령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공격 작전인 ‘장대한 분노’ 개시 이후 미군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 이 외에도 여러 장병이 파편 부상과 뇌진탕을 입었으나 복귀 절차를 밟고 있으며, 미군은 현재 주요 전투 작전과 대응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인명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인정하면서도 이번 작전이 미래를 위한 숭고한 사명임을 강조했으며, 이란의 미 항공모함 타격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습니다.
▷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오만만에서 작전 중인 미군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혁명수비대는 해당 항공모함이 4발의 탄도미사일에 타격당했다고 주장하며, 침략자들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 이번 공격 주장에 대해 미국 중부사령부(CENTCOM) 등 미국 측에서는 아직 어떠한 공식 반응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 미군은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군사적 긴장에 대비해 링컨함과 포드함 등 항모강습단 2개를 중동 수역에 전개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