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황교안 전 총리와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등 중량급 인사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며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에서는 지역구 3선 경력의 유의동 전 의원과 삼성전자 임원 출신 양향자 최고위원이, 야권 및 제3지대에서는 조국 대표와 김용 전 부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며 ‘별들의 전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 과거 보수 우위 지역이었던 평택을은 최근 고덕신도시 개발과 젊은 세대 유입으로 표심 지형이 변화하고 있어, 이번 선거 결과가 향후 정국 향방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과 하청 노조가 반드시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하청 노조가 원청에 독자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꿨습니다.
▷ 하지만 여러 하청 노조가 존재할 경우에는 이들끼리 반드시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의무를 유지하면서,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이 여전히 제한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경영계 역시 사용자성의 모호함으로 인해 경영권 침해와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어, 정부의 일관성 없는 법 해석이 현장의 갈등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 국민의힘 지지율이 장동혁 당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당내에서는 지도부의 인적 쇄신과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정옥임 전 의원은 장 대표가 현재 상황에서 돌파구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쥐구멍으로 들어가야 할 상황’이라며,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지방선거에서 희망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우상호 전 정무수석을 강원도지사 후보로 1호 단수 공천하는 등 발 빠르게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며 전략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 정치권 전문가들은 국민의힘 내부의 비겁함과 기득권 안주를 지적하며, 선배 정치인들의 불출마 선언이나 노선 변경 등 강력한 인적 쇄신 없이는 지지율 반등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북한의 지위를 존중하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조건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에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여전히 열려 있으며, 과거 세 차례의 정상회담 경험을 강조하며 화답했습니다.
▷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간선거를 의식한 ‘탑다운 방식’의 깜짝 만남이 성사될지 외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약 70%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보수 성향 응답자의 과반수도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러한 핵심 지지층의 여론을 의식하여 전임 대통령과의 확실한 선 긋기를 주저하고 있으며, 이는 당내 개혁파의 요구와 충돌하는 지점이 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전체 여론은 무기징역 선고가 가볍거나 적절하다는 응답이 우세하여, 지지층의 목소리에만 집중할 경우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서울·부산 등 격전지에서의 승리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고질적인 저평가 상태인 ‘박스피’에 머물던 코스피가 최근 반도체 실적 개선과 세 차례의 상법 개정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했습니다.
▷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전년 대비 5배 이상 급증하고 주가가 크게 오르는 등 반도체 업황의 부활이 지수 상승의 핵심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들이 통과되면서, 최대주주 중심에서 모든 주주를 중시하는 구조로 체질이 개선되었습니다.
▷ 정부가 상속세 개정 및 중복상장 규제 등 추가적인 증시 활성화 정책을 예고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의 구조적 재평가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법왜곡죄와 재판소원법이 잇따라 통과되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이에 반발하며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 법원 내부에서는 박 처장의 사퇴를 부당한 입법에 대한 적극적인 항의로 보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동반 사퇴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압박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특히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법’이 통과되면서, 사실상 4심제가 도입되어 사법 체계의 혼란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상설특검팀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기소된 엄희준 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처분을 “더럽고 역겨운 기소”라고 비난하며, 특검이 과거 안기부처럼 증거를 조작해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엄 검사는 당시 부장검사였던 문지석 검사가 사적 복수를 위해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것이며, 특검이 법리와 증거를 무시한 채 이를 받아들였다고 강조했습니다.
▷ 함께 기소된 김동희 검사 역시 이번 기소를 결론을 정해둔 ‘답정 기소’라고 규정하며, 특검을 상대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우리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10년 동안 불허해왔던 구글의 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한미 통상 협상력을 고려해 전격 승인했습니다.
▷ 하지만 같은 날 한국 정부의 고강도 제재를 받은 쿠팡이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미국 측의 통상 압박 명분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미국이 특정 품목을 타격하는 ‘품목별 관세’로 전략을 바꾸는 상황에서, 쿠팡 사태가 자동차나 반도체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보복 관세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검찰이 직장 후배의 어깨를 감싸고 목덜미를 주무르는 등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 유명 예능 PD 정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당초 경찰은 신체 접촉은 인정되나 추행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넘기지 않았으나, 피해자 측의 이의신청에 따른 검찰의 보완 수사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정 씨를 밀치며 자리를 피하는 장면을 확인하여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