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이 한국 정부로부터 1대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조건부 허가를 승인받았습니다.
▷ 정부는 군사·보안시설 노출 방지 조치와 국내 서버를 통한 데이터 가공 및 검토를 엄격한 보안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 이번 결정은 2007년부터 이어진 구글의 요청이 수용된 첫 사례로, 향후 애플 등 다른 글로벌 기업의 서비스 확대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자산에 대해 약 1억 원 규모의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 경찰은 강 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전세자금 명목으로 사용한 범죄수익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기 전,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지난 24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강 의원은 다음 달 3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경찰은 쪼개기 후원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 코스피가 미국 기술주 부진의 영향으로 전 거래일보다 1% 내린 6244.13에 장을 마감하며 6200선을 지켜냈습니다.
▷ 외국인이 사상 최대 규모인 6조 9,800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압박했으나, 개인과 기관이 각각 6조 2천억 원과 5,200억 원어치를 사들여 물량을 소화했습니다.
▷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에 9조 원 규모의 미래 산업 거점을 구축한다는 소식에 현대차 주가가 10% 넘게 급등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하락세를 보였으며,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3.9원 오른 1439.7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받고 모르는 사람의 집에 오물을 뿌리거나 낙서를 하는 등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화성시에서 검거된 A씨는 아파트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와 인분을 투척하고 래커로 비방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대가로 8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군포시에서도 유사한 수법으로 현관문에 래커칠을 하고 협박 유인물을 부착한 20대 B씨가 체포되었으며, 경찰은 범행을 지시한 ‘상선’들의 연관성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 검찰개혁추진단이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 국민의 과반 이상이 검찰(64.9%)과 경찰(60.1%) 등 형사사법 기관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개혁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이로 인해 중대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거나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 특히 쟁점이 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34.2%)보다 현행 유지나 제한적 인정을 포함한 긍정적 의견(45.4%)이 더 많게 나타났습니다.
▷ 경찰의 불송치결정권에 대해서는 법조계 전반에서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으나, 수사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모든 직역이 공감했습니다.
▷ 국민의힘 내에서 지지율 하락과 ‘절윤’ 논란으로 인한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중진인 김석기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의 백의종군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 이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 사태 당시 내란을 옹호하며 보수를 망쳤던 이들은 무엇을 했느냐고 응수하며 당내 의원들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 현재 여당은 장동혁 의원의 행보를 둘러싼 비판과 당 지지율 하락이 겹치면서 당권 주자와 중진들 사이의 감정 섞인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선점을 위해 20년간 유지해 온 지도 주권의 빗장을 열고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신청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 이번 조치로 자율주행과 로봇 등 신산업의 글로벌 표준화와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 개선이 기대되지만, 학계에서는 향후 10년간 최대 197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 정부는 안보 위협 시 데이터 반출을 즉시 차단하는 ‘레드버튼’ 기술 등 보안 장치를 마련했으나, 국내 플랫폼 기업과의 조세 및 규제 역차별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주도하고 경찰관 폭행 등을 부추긴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 전 목사는 사건이 발생한 새벽 시간에는 잠을 자고 있어 사태 자체를 몰랐으며, 자신의 연설은 비폭력적인 국민저항권을 행사하자는 취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전 목사 측은 심각한 보행 장애와 심장 수술 병력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에 피고인의 어떤 행위가 교사에 해당하는지, 폭행당한 경찰관이 누구인지 등 공소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입법 강행에 책임을 지고 임명 40여 일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 박 처장은 해당 법안들이 헌법 질서와 국민 권리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위헌 우려를 제기하고 사법부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 사퇴가 수리되면 박 처장은 대법관 재판 업무로 복귀하게 되며, 조 대법원장은 조만간 다른 대법관 중에서 신임 법원행정처장을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지난 25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특검은 이번 비상계엄이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라 최소 1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행위이며, 권력 유지를 위해 헌법 체계를 파괴하려 한 내란죄가 명백히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고령’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고, 실탄 사용 지시 등 불리한 정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은 일반 형사범죄와 비교한 기계적 판단이라며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