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가격 산정 기준인 기본형건축비를 오는 3월 1일부터 ㎡당 222만 원으로 2.12% 인상합니다.
▷ 이번 인상은 지난해 9월 고시된 217만 4천 원에서 공사비 상승 요인인 자재비와 인건비 변동을 반영해 결정되었습니다.
▷ 조정된 금액은 전용면적 60~85㎡, 16~25층 이하 공동주택 기준이며,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실제 공사비 변동을 반영함으로써 양질의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을 ‘기만극’이라 비난하며,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이자 ‘영원한 적’으로 규정하고 남부 국경선의 요새화를 선언했습니다.
▷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 간의 마찰 우려를 감수하면서까지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치들을 추진해 왔으나, 북한의 호전적인 태도 변화로 인해 대북 정책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 다만 정부는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소통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으며, 향후 북미 대화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미 간 긴밀한 소통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 판사나 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 ‘법왜곡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사법권 남용을 막기 위한 견제 장치라고 주장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판사의 소신 있는 판결이 위축되고 사법부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특히 기존 판례를 뒤집는 전향적인 판결을 주저하게 만들고, 상급심에서 결과가 바뀔 경우 하급심 법관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3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단가 인하와 광고비를 강요하고 상품 대금을 지연 지급한 쿠팡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 8,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조사 결과 쿠팡은 수익 목표를 맞추기 위해 업체들을 압박했으며, 2,800억 원 규모의 대금을 법정 기한보다 늦게 주면서도 수억 원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번 제재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첫 판단이며, 향후 쿠팡이츠 끼워팔기 의혹과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 등 추가적인 심의 결과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 코스피 지수가 ‘육천피’를 달성한 지 단 하루 만에 3.67% 급등하며 사상 처음으로 6300선을 돌파해 6307.3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표 종목의 호실적과 함께 부동산 및 예금 자금이 증시로 대거 유입되는 ‘머니 무브’ 현상이 시너지를 일으켰습니다.
▷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저비용 분산 투자가 가능한 ETF(상장지수펀드)로 몰리면서, ETF 자금이 시장의 핵심 수급 주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 국내 상장 ETF 순자산 총액은 374조 원을 넘어섰으며, 개인은 올해 들어 두 달 만에 약 21조 원 넘게 ETF를 순매수하며 기록적인 랠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최소 한 살 낮추는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자고 제안하며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 1953년 도입 이후 70년 넘게 유지된 ‘만 14세 미만’ 기준은 최근 청소년 범죄의 지능화와 제도 악용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하향 조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실제 거리에서 만난 많은 시민은 청소년의 의식 수준 변화와 범죄 예방을 근거로 연령 하향에 찬성하고 있으며, 특히 중학교 입학 시점인 ‘만 13세 미만’으로의 조정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 다만 단순한 처벌 강화보다는 어린 학생들이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부작용을 막고 실질적으로 교화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 업무 지시, 공직자 칭찬과 질타를 이어가며 국정운영의 다용도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 특히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개혁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업무 이행이 미진한 공직자에게는 재보고를 지시하고 성과를 낸 인물은 공개적으로 격려하며 공직사회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 최근 국정 운영 긍정 평가가 취임 후 최고치인 67%를 기록함에 따라, 이러한 SNS 행보는 정치권과 공직사회 내에서 강력한 파급력을 발휘하며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 미국과 이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핵 협상을 재개했으나, 핵시설 해체 요구와 석유·가스 투자 제안이 맞서며 양측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미국 측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와 재러드 쿠슈너는 이란 내 주요 핵 시설 3곳의 해체와 농축 우라늄 전량 인도, 그리고 일몰 조항 없는 영구적 합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에 맞서 이란은 우라늄 농축 수준을 낮추는 대신, 미국 기업에 대규모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권을 제시하여 경제적 이익을 매개로 무력 충돌을 피하려는 전략을 검토 중입니다.
▷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번 협상이 주로 핵 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이란이 탄도 미사일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협상의 난항을 예고했습니다.
▷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 온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해당 의혹에 대해 전부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 임 지검장은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의 수사 방식이 과거 지탄받던 검찰의 특수 수사 관행과 다를 바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특히 진술을 입맛에 맞게 다듬거나 유리한 자료만 취사선택하는 ‘답정너’식 수사와 여론전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수사는 믿음이 아닌 사실을 찾아가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국내 도시철도 중 과밀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경기 김포시 경전철 ‘김포골드라인’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 이번 방문은 혼잡도가 200%대에 달하는 노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김 총리는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출근 시간대 열차에 직접 탑승해 과밀 수준을 체험할 예정입니다.
▷ 김 총리는 현장에서 열차 탑승뿐만 아니라,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상황 등 교통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도 함께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