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강릉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모텔에 가두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 A씨는 지난 3일 강릉시의 한 모텔에서 전 연인인 B씨를 3~4시간 동안 감금하고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피해자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당일 저녁 모텔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찰은 추가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 안권섭 특별검사팀은 9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쿠팡 경영진과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현직 검사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 반면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윗선의 지시나 증거 인멸 의도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실무상 과오로 결론 짓고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습니다.
▷ 특검은 수사 기간의 제약과 참고인들의 비협조로 인해 일부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압수물 부실 관리 책임을 물어 관련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 미국 및 이스라엘과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이란에서 대피한 한국인 일행이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 테헤란에 체류하던 교민 등 20여 명은 안전을 위해 육로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대피한 뒤,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거쳐 한국행 여객기에 탑승했습니다.
▷ 이번 귀국 일행에는 이란 여자배구 국가대표팀을 이끄는 이도희 감독도 포함되었으며, 외교부와 대사관의 빠른 대처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 해당 항공편에는 이란 교민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육로로 이동해온 대기업 주재원 등 10여 명도 함께 몸을 실어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 법원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직을 즉시 회복했습니다.
▷ 재판부는 국민의힘 측이 징계 사유에 대한 충실한 심의 없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균형을 벗어난 징계를 내린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번 결정으로 장동혁 지도부가 주도해온 이른바 ‘징계 정치’에 제동이 걸렸으며, 배 의원은 지도부의 반성과 당의 정상적인 운영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 법무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고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 이번 판결은 수사 초기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초동수사의 미흡함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결과입니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고, 앞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사태로 인한 휘발유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전국적인 일괄 적용이 어렵다면 지역이나 유종별로 적용하는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여 부당한 폭리와 매점매석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아울러 주식과 환율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집행하되, 정부가 억지로 주식을 사서 주가를 부양하는 오해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대대적인 전환을 제안하며 위기 상황에 대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서울남부지법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당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배 의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이번 결정으로 배 의원은 즉시 당원권을 회복하게 되었으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보직인 서울시당위원장직으로도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 앞서 당 윤리위원회는 SNS 게시물로 인한 아동 인권 침해를 이유로 중징계를 내렸으나, 재판부는 징계 사유의 타당성을 더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가족 소유 주식의 백지신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종 패소한 박강수 마포구청장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 박 구청장은 약 35억 원 상당의 가족 소유 언론사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 명령을 거부하며 소송을 벌였으나,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윤리위는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도 박 구청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이해충돌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박 구청장은 윤리위에 출석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소명했으나,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이 자신도 피의자 신분임을 내세워 증언을 일절 거부했습니다.
▷ 신 전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수도권 교정시설에 3,600여 명의 추가 수용 공간을 확보하도록 보고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 재판부는 일반적인 업무 범위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할 것을 권고했으나, 신 전 본부장은 특검이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확인 등 구체적인 추궁에는 “진술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 이에 따라 박 전 장관 측도 반대신문이 의미가 없다며 질문을 포기했으며, 다음 공판인 3월 9일에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 미국 국방부가 중동 지역에서 이란의 저가 드론 공격을 효율적으로 막아내기 위해 우크라이나산 요격 드론 시스템 구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현재 사용 중인 패트리엇 방공체계는 요격 미사일 한 발당 약 200억 원에 달해, 대당 약 4,400만 원 수준인 이란제 샤헤드 드론을 격추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입니다.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드론 공세에 맞서 수천 달러 수준의 저비용으로 적 드론을 추격해 파괴하는 전술을 실전에서 검증하며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 이번 협력이 성사되면 고가의 미사일은 전략적 표적 방어에 집중하고, 드론 위협은 저가형 요격 드론으로 대응하는 효율적인 방어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