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가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로 인해 법원에 구속되었습니다.
▷ 오 씨는 무인기 사업을 통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인천 강화에서 북한 개성, 평산을 거쳐 경기 파주로 돌아오는 경로로 무인기를 네 차례 비행시켜 성능을 시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군경 합동조사 TF는 이러한 행위가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켜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으며, 우리 군의 군사 사항을 노출하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해 형법상 일반이적죄 등을 적용했습니다.
▷ 현재 군경 당국은 오 씨를 포함해 총 7명을 이번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26일 오후 6시 22분쯤 서울 중구 북창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약 3시간 30분 만인 오후 9시 51분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 불이 난 건물은 1935년에 사용 승인을 받은 91년 된 노후 목조 건축물로, 붕괴 위험이 있어 소방당국이 진입과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화재 당시 식당에 있던 손님 25명과 종업원 6명은 신속히 대피하여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퇴근 시간대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화재로 세종대로 일부가 통제되고 짙은 연기가 확산되면서 극심한 교통 체증과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 62만 개 오지급 사고 외에도 지난해 4건의 오지급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 국회 강민국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총 61명에게 약 1,86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오지급된 금액 중 99%는 회수되었으나, 반복되는 전산 오류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최근의 대형 사고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강 의원은 빗썸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며,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업계 전반의 전산시스템 점검과 자산 검증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판·검사의 부당한 법 적용을 처벌하는 ‘법왜곡죄’에 대해 당론과 달리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 표를 던졌습니다.
▷ 곽 의원은 수사기관이 법률 해석의 적법성을 판단하게 될 경우, 경찰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개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 특히 수사권 조정과 법왜곡죄가 결합하면 특정 수사기관이 사법 통제의 최상위 권력으로 군림하게 되어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곽 의원은 자신과 가족이 사법기관의 권력 남용을 겪어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헌법적 질서가 역전되는 부작용을 직시해야 한다며 소신을 밝혔습니다.
▷ 26일 오후 6시 22분쯤 서울 시청역 인근 북창동의 한 2층짜리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 소방 인력 96명과 장비 42대가 투입되어 큰 불길은 잡았으나, 1935년에 지어진 노후 건물의 붕괴 위험으로 인해 완전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으나, 화재로 인한 연기와 세종대로 일부 통제로 인해 퇴근길 도심에 극심한 교통체증과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 오늘 오후 6시 22분경 서울 중구 북창동에 위치한 2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긴급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 현재 현장에는 짙은 연기가 자욱하게 퍼진 상황이며, 다행히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퇴근 시간대에 소방차량이 대거 출동하면서 인근 세종대로 일대에는 극심한 교통 체증이 빚어지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판·검사가 의도적으로 법령 적용을 위반해 수사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가결했습니다.
▷ 해당 법안은 형사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법령을 따르지 않은 판·검사 등에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항의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수사기관이 최상위 권력으로 군림할 것을 우려해 당론과 달리 반대표를 던졌고, 추미애 의원과 김용민 의원은 수정안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 한편,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법’은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돌입으로 인해 27일 오후에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 카카오,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 본사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하고 거액을 요구하며 연쇄 테러 예고 글을 올린 10대 A군이 구속되었습니다.
▷ A군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하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총 14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인 ‘스와팅’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 조사 과정에서 A군이 과거 대통령을 향한 살해 협박 글을 게시했던 사실도 확인되었으며,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경찰은 A군이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에도 추가적인 폭파 협박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죄에 대한 보강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미디어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의 조속한 구성과 정상 가동을 지시했습니다.
▷ 민원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도입을 제안하며, 민원 담당 인력 증원과 처우 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 대대적인 지원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 부동산 분야에서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의 속도를 주문했으며,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대출과 청약 시 기혼자가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 사례를 찾아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제9차 당 대회 폐막 보고를 통해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존중한다면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번 당 대회 폐막 열병식에서는 ICBM 등 전략 무기를 노출하지 않고 보병과 비행 종대 위주로 구성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보와 미중 정상회담 등을 의식한 수위 조절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 반면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더욱 강조하며 정책을 ‘기만극’이라 비난했으나, 국익에 따른 냉정한 계산을 언급하며 간접적인 소통의 여지는 남겨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