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유혈진압 논란’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등록 원점 재검토됩니다
▷ 국가보훈부는 제주 4·3 사건 당시 유혈진압 책임자로 지목된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이번 재검토는 박 대령이 유족 없이 국가 직권으로 등록되는 과정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필수 심의 절차를 누락한 ‘절차상 하자’가 법률 자문 결과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 보훈부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의 없이 등록된 다른 무공수훈자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등록 방식을 개선하여 심사 절차를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