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싼 ‘정장형 교복’ 대신 편한 ‘생활형 교복’ 도입 추진 및 가격 전수조사 실시
▷ 정부는 최근 60만 원에 육박하는 고가 교복 논란에 대응하여,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을 생활복이나 체육복 등 편한 교복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합니다.
▷ 교육부는 27일부터 전국 5,700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교복 가격과 선정 업체 현황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가격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 교복 업체들의 입찰 담합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담합 적발 시 입찰 자격 제한과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학원비의 초과 징수와 불법 사교육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 등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점검과 신고 포상금 상향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