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사태로 인한 휘발유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전국적인 일괄 적용이 어렵다면 지역이나 유종별로 적용하는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여 부당한 폭리와 매점매석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아울러 주식과 환율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집행하되, 정부가 억지로 주식을 사서 주가를 부양하는 오해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대대적인 전환을 제안하며 위기 상황에 대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서울남부지법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당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배 의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이번 결정으로 배 의원은 즉시 당원권을 회복하게 되었으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보직인 서울시당위원장직으로도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 앞서 당 윤리위원회는 SNS 게시물로 인한 아동 인권 침해를 이유로 중징계를 내렸으나, 재판부는 징계 사유의 타당성을 더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가족 소유 주식의 백지신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종 패소한 박강수 마포구청장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 박 구청장은 약 35억 원 상당의 가족 소유 언론사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 명령을 거부하며 소송을 벌였으나,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윤리위는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도 박 구청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이해충돌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박 구청장은 윤리위에 출석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소명했으나,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이 자신도 피의자 신분임을 내세워 증언을 일절 거부했습니다.
▷ 신 전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수도권 교정시설에 3,600여 명의 추가 수용 공간을 확보하도록 보고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 재판부는 일반적인 업무 범위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할 것을 권고했으나, 신 전 본부장은 특검이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확인 등 구체적인 추궁에는 “진술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 이에 따라 박 전 장관 측도 반대신문이 의미가 없다며 질문을 포기했으며, 다음 공판인 3월 9일에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 미국 국방부가 중동 지역에서 이란의 저가 드론 공격을 효율적으로 막아내기 위해 우크라이나산 요격 드론 시스템 구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현재 사용 중인 패트리엇 방공체계는 요격 미사일 한 발당 약 200억 원에 달해, 대당 약 4,400만 원 수준인 이란제 샤헤드 드론을 격추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입니다.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드론 공세에 맞서 수천 달러 수준의 저비용으로 적 드론을 추격해 파괴하는 전술을 실전에서 검증하며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 이번 협력이 성사되면 고가의 미사일은 전략적 표적 방어에 집중하고, 드론 위협은 저가형 요격 드론으로 대응하는 효율적인 방어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2022년 8월 이후 약 3년 7개월 만에 1,800원을 넘어섰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실질적인 수급 차질이 없는 상태에서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을 비판하며, ‘최고가격 지정’과 같은 법적 조치를 포함한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 정부는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유통 질서를 점검하고 정유업계의 담합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지만, 주유소 업계는 낮은 마진율과 독립적인 경영 구조로 인해 가격 인하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 연이틀 폭락했던 코스피가 9.63% 오르며 558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은 14.10% 급등하며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 코스피 상승폭은 490.36포인트로 역대 가장 컸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가 10% 넘게 급등하며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 중동발 불안이 다소 진정되고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1조 7,900억 원 넘게 순매수해 지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 원·달러 환율 역시 주식 시장의 안정세와 함께 전날보다 8.1원 내린 1468.1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 정부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우리 국민의 안전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와 경찰청으로 구성된 합동 신속대응팀을 두바이와 오만에 급파합니다.
▷ 대사급 인사가 단장을 맡은 이번 대응팀은 현지 공관과 협력하여 인접 국가로 이동하는 우리 국민들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예정입니다.
▷ 현재 이란, 이스라엘, 쿠웨이트 등지에 머물던 국민들이 투르크메니스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안전 지역으로 대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정부는 두바이 공항의 항공편 재개 상황을 지켜보며, 민간 항공편 이용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전세기를 투입하는 ‘플랜B’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일용직 근로자 40명의 퇴직금 1억 2,500만 원 상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쿠팡 전·현직 대표와 법인을 기소했습니다.
▷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보고 체계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 엄희준 전 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 역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반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의 고의성이 없는 ‘업무상 과오’로 판단하여 기소하지 않았으며, 유착 의혹 등 남은 사안들과 함께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내 석유 가격의 불안정을 틈탄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오는 6일부터 고위험 주유소를 대상으로 강력한 특별기획검사에 나섭니다.
▷ 이번 검사는 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월 2,000회 이상의 암행점검과 야간·휴일 점검을 병행하며, 등유 불법 판매나 유통 기준 미준수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 산업부는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에 가격 상승 자제를 요청하고, 국민의 불안을 이익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