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국민의힘에 재입당을 신청했으나 당 지도부가 이를 보류했습니다.
▷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구청장의 재입당 승인안을 의결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논의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박 구청장은 참사 예방 조치 미흡 및 대응 은폐를 위한 허위 보도자료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현재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 한편, 국민의힘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등에 대해서는 징계 특례를 적용해 지방선거 경선 참여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군사작전 종료 후 미국의 역할에 대해 참모 및 국가안보팀과 적극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하지만 행정부 내에서는 핵 저지와 미사일 파괴 등 전쟁 명분이 수차례 바뀌고 있으며, 특히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정권 교체가 목표가 아니라고 밝히는 등 최종 지향점을 두고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이러한 불확실성은 과거 이라크 전쟁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지지층의 우려를 낳고 있으며, 향후 전쟁의 흐름을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 여야가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미국 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미투자전략공사’를 별도로 설립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 공사의 자본금은 2조 원 규모로 결정되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체 인원은 50명 이내, 이사진은 3명으로 최소화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사진은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로 제한해 전문성을 높이고, ‘리스크 관리 위원회’를 신설하여 투자 위험 부담을 줄이는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해당 법안은 오는 9일 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늦어도 12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입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장학관 A씨가 청주의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 당시 식당에서는 A씨가 소속된 부서의 인사 이동에 따른 송별회 회식이 진행 중이었으며, A씨 또한 타 부서로 이동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충북교육청은 사건 발생 후 A씨를 즉시 직위 해제했으며,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독일 법원은 중국 가전업체 TCL이 자사 일부 제품을 ‘QLED TV’로 광고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광고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 법원은 해당 제품에 적용된 기술이 색 재현력 개선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QLED라 홍보해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번 판결에 따라 TCL 독일법인은 소송 대상 모델뿐만 아니라 동일한 기술이 적용된 다른 제품들도 독일 내에서 QLED TV로 광고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 이번 결과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북미 지역에서 진행 중인 중국 TV 제조사 대상 집단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엄단 의지를 밝히며, 부당한 시스템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 국세청이 주가조작 등으로 시장을 교란한 27개 기업에 대해 2,576억 원을 추징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소식을 공유하며 이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 대통령은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보는 시대는 끝났음을 선언하며, 위법 행위 시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경고를 국민주권정부의 이름으로 재차 확인했습니다.
▷ 상설특검이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며 쿠팡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 반면, 함께 조사 대상이었던 ‘관봉권’ 관련 의혹 사건은 직접 기소하지 않고 다른 수사 기관으로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 이로써 이번 사안들에 대한 상설특검의 공식적인 수사 활동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핵심 브리핑 (news Core)]
▷ 지난 4일 저녁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현관문에 누군가 붉은색 래커칠을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용의자는 범행 직후 피해 거주자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 30여 장을 현장 곳곳에 뿌린 뒤 달아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경찰은 이번 사건이 텔레그램 지시를 받고 가상화폐를 대가로 범행하는 최근의 ‘보복 대행’ 수법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국의 법원 신뢰도가 47%로 미국의 35%보다 높다고 주장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 하지만 이는 질문 구성과 조사 주체가 서로 다른 별개의 설문 결과를 무리하게 비교한 것으로, 통계적 착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동일한 조사 기관인 미국 갤럽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는 29%에 불과해, 미국보다 6%p 낮을 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 ‘건진법사’의 인사 청탁 의혹에 연루되어 문책성 전보를 당했던 A경감이 화성동탄경찰서 청문감사실장 보직에서 일주일 만에 해임되었습니다.
▷ 징계성 인사를 받은 당사자가 동료 경찰관의 비위를 단속하는 감사실장직을 맡으면서, 내부의 거센 반발과 함께 부적절한 인사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 이태욱 화성동탄경찰서장은 인사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비판 여론을 겸허히 수용해 보직 해임 및 타 부서 전보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 현재 공석이 된 감사실장 자리에 대해 경찰은 조직 기강을 책임질 적임자를 신중하게 다시 공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